[행정감사]강연호-고정식 의원, 유수율 제고 집중제기...전성태 "유념하겠다"

지하수 유수율이 40%대로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서둘러 유수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특히 1년에 지하수 생산량 6300만톤이 땅속으로 사라져 600억원이 버려지는 꼴이라며 현재의 국비 지원으론 10년 이상 걸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가졌다.

바른정당 소속인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과 고정식 의원(제주시 일도2동 갑)은 상수도 유수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연호 의원은 "제주도 상수도 유수율이 40%대로 전국 평균 83%에 비해 40% 가까이 적다"며 "오는 2025년까지 유수율을 83%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10년 뒤쳐지게 된다"며 "유수율 향상을 위해 39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대로 가다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유수율일 44%로 전국 평균보다 약 40% 낮다"며 "내년도 국비 90억원이 확보되면 지방비와 매칭해 180억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지하수가 연간 600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유수율 제고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지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 집중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유수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민이 가장 비싼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 1년에 지하수 생산량 중에서 6300만톤이 땅속이나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6300만톤을 삼다수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삼다수가 1년 90만톤을 생산해 매출액이 2200억원인데 삼다수 생산량의 70배가 그대로 버려지는 꼴"이라며 "원희룡 지사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부지사께서 국비 90억원을 반영, 내년 180억원을 유수율 제고에 나서게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몇십년이 걸린다"며 "유수율 제고를 위해 41억원 용담에 시범적으로 투자했더니 1년에 24억원 이상 절감 효과를 봤다. 하루 빨리 투자하는 게 남는 장사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하루 17만톤 이상 지하수가 땅속으로 흘러가는데 그냥 놔둘 수 있느냐"며 "지하수 보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수율 제고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유수율 제고 사업은 재정 문제가 크다. 390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주도가 1년 예산 불용액이 1조원이나 된다. 지방채를 3000억원 발행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나선다면 4~5년 안에 원가를 뽑고도 남는다"며 "1년에 600억원을 땅속에 버리는데 언제까지 국비 100억원 받아서 하느냐"며 "국비 문제가 아니라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예산타령만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가 거짓말로 유수율을 속여 왔는데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상수도는 지방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충분히 공감하다.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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