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내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위성곤 의원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오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행동은 다만 “위 의원 개정안은 의석 배분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다. 정당득표율이 5%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의석 배분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 100분의 3으로 했어야 했다. 국회의원 선거도 진입 장벽이 3%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 2명만 증원하고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듯 2대1 비율이 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정안 발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몇가지 지적 사항은 토론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또 입법 발의로 끝나지 않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바란다.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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