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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2공항 국토부-道-주민-NGO 첫 4자 간담회...대책위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전달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발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재조사에도 나설수 있다고 밝히면서 실제 실행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항인프라확충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마을주민과 시민단체, 제주도, 국토부 등 4자 대표단이 참석했다.

반대측에서는 김석범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강원보 집행위원장, 오신범 선전홍보차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임명된 구본환 항공정책실장과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 전진 사무관이 마주했다. 제주도에서는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과 현경옥 공항확충지원과장이 함께했다.

구 실장은 “9월29일에야 실장으로 임명됐다. 진작에 찾아왔어야 되는데 바로 추석 연휴가 끼고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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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용역은 내부 검토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법정 절차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2015년 11월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을 지적하며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의혹을 확인하는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하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에 재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구 실장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대책위가 제안한 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점을 두고서는 주민들과 차이를 보였다.

대책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에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18페이지 분량의 재조사 요구서를 국토부에 전했다. 구 실장은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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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보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된게 없다”며 “결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후 구 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청 앞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18일째 단식농성중인 김경배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다.

김 부위원장은 “날벼락처럼 공항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할 처지다. 첫 단추부터 잘못 이어졌으니 이것부터 바로잡자”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에 “건강해야 앞으로 대화도 할 것 아니냐. 단식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6일에는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열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아직 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9월27일 국토부에 제2공항 조기건설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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