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대책위-도민행동, 제주도의회에 12억원 전액 삭감 요구 "갈등 부추기는 악의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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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일 일대 전경.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관련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3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은 2018년도 예산안에 총 15억6414만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15억6000여만원 중 제2공항 관련 예산이 12억원으로 대부분이다.

실제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제2공항 민관협의기구 6000만원 △공항인프라확충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홍보비 3000만원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 1억원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2억원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 3000만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3000만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및 상생발전 전문가 운영 4014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1억원 등 12억214만원이 편성됐다.

성산읍 대책위와 도민행동은 "국토교통부와 피해 주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추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편성했다"며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철면피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와 도민행동은 "공항확충지원단 예산안에는 10개 항목의 제2공항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1억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살 계획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 임차인을 찾는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 공항건설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항을 전제로 주변지역을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2억원,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 3000만원,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해외 및 도외시찰 예산으로만 2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데 선심성 예산을 이용, 주민간 갈등을 몰아넣으려는 악의적인 예산"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2공항 계획은 아직 절차 이행중인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며, 제주도는 그동안 누누이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발뺌해 왔다"며 "성산읍 대책위와 합의해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제2공항 홍보를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질타했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및 상생발전 전문가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제주도는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성산읍에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했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특별지원사무소가 14개 마을 갈등을 부추겨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전문상담관이란 명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항확충지원단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예결위는 공항확충지원사업단 예산 중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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