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발표...중국인 소유 토지 54%가 제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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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제주 토지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는 지난해 잠시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114만㎡(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 현황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작년보다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국토면적(10만339㎢)의 0.2%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말 대비 1.4%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토지 보유도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15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억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했다. 이어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국내토지 보유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전년 대비 0.4% 감소했지만 3786만㎡로 전체의 16.2%를 차지했으며,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크다.

< 제주지역 국적별 보유현황 >

(단위: 천㎡,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반기

면적

비중

전년대비

(천㎡)

증감률

(%)

합계

9,142

9,864

15,696

20,588

20,002

21,140

100.0%

1,138

5.7

미국

3,400

3,488

3,436

3,683

3,713

3,606

17.1%

△107

△2.9

유럽

469

464

459

532

581

532

2.5%

△49

△8.4

일본

2,173

2,167

2,391

2,405

2,378

2,335

11.1%

△43

△1.8

중국

1,643

2,620

7,525

9,141

8,422

9,396

44.4%

974

11.6

기타

1,457

1,126

1,885

4,827

4,910

5,270

24.9%

360

7.3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올해 외국인들이 114만㎡를 새롭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5년까지 꾸준하게 외국인 보유 토지가 증가하다가 2016년 소폭 감소(2.8%)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14만㎡(중국인 97만㎡)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2114만㎡ 중 중국인이 940만㎡(44.4%)로 가장 비중이 높다. 미국인이 361만㎡로 17.1%, 일본인 233만㎡로 11.1%다. 이는 제주면적의 1.08%에 해당한다.

중국인의 제주토지 보유는 2012년 164만3000㎡로 미국(340만㎡)과 일본(217만3000㎡)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2013년 262만㎡, 2014년 752만5000㎡, 2015년 914만1000㎡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42만2000㎡로 70여만㎡ 줄었지만, 올해 다시 97만4000㎡ 증가해 936만6000㎡로 늘어났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토지 보유 면적은 1713만9000㎡. 이 중 제주도가 936만6000㎡(54.8%)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제주에 이어 경기도가 344만1000㎡로 20.1%, 강원도가 202만5000㎡로 11.8%를 차지했다.

시도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2016년 말

2017년 상

증감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면적

비율

면적

증감률

(%)

전 국

24,035

16,094

20,841

28,487

17,139

22,141

100.0%

1,045

6.5%

서 울

4,377

174

8,284

5,894

194

8,901

1.1%

20

11.5%

부 산

491

49

488

523

45

424

0.3%

△4

△8.2%

대 구

323

90

345

340

90

348

0.5%

0

0.0%

인 천

2,173

87

800

2,723

88

899

0.5%

1

1.1%

광 주

113

48

129

119

48

130

0.3%

0

0.0%

대 전

235

15

241

268

27

246

0.2%

12

80.0%

울 산

272

20

104

303

23

106

0.1%

3

15.0%

세 종

41

51

8

59

55

10

0.3%

4

7.8%

경 기

6,179

3,503

7,004

7,612

3,441

7,429

20.1%

△62

△1.8%

강 원

1,422

2,015

484

1,477

2,025

485

11.8%

10

0.5%

충 북

546

411

112

657

436

124

2.6%

25

6.1%

충 남

1,244

268

263

1,438

296

301

1.7%

28

10.4%

전 북

297

95

96

337

96

97

0.6%

1

1.1%

전 남

418

251

175

450

262

173

1.5%

11

4.4%

경 북

458

374

130

526

388

136

2.3%

14

3.7%

경 남

552

222

201

589

228

203

1.3%

6

2.7%

제 주

4,894

8,422

1,978

5,172

9,396

2,129

54.8%

974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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