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사가격 폭등에 기초연금 탈락자 전국 최고…고정식 의원, 특단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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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의원. ⓒ제주의소리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초연급 수급심사에서 탈락하는 비율도 덩달아 증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12월4일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고정식 의원은 “제주도 부동산 가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도민들의 삶의 질도 상승됐다고 보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가 “긍, 부정적 양 측면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많이 걷혀 좋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졌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자들 관련”이라고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자 급증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분들이 대거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제주도 기초연금 탈락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거듭 “도민들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행정을 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지사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토로한 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중 탈락자들에 대해 노인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고 의원은 “안일한 대응이다. 지기 상승으로 제주도만큼 집행부가 예산이 풍부한 곳이 없다”며 “용역을 하든, 제도를 개선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집행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 의원은 노인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도정 방침에 대해 “65세 이상은 노동하기 힘들다. 조그만 땅을 갖고 있다가 지가 상승으로 탈락한 분들은 연금을 못받아 생활고를 겪는데다, 세금 부담까지 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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