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7년 한해동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을 선정, 시상한다.

 

올해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은 지난 2월 수립한 계획에 따라 규제개선 사항 홍보 실적, 규제개혁 교육 참석 실적 등 12개 정량 지표의 성적과 규제개혁 우수사례 5개 분야의 정성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지난 11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는 관광지의 입장권 예약 발권 시스템 개선을 통해 관광객과 여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해 육상양식장들의 연장허가 불편을 해소한 서귀포시가 선정됐다.

 

규제개혁 최우수부서에는 적극적인 감귤 농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비패턴과 생산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감귤 생산과 유통정책을 전환한 감귤진흥과가 뽑혔다.

 

우수부서에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준 통일안을 만들어 건축 인·허가 행정처리로 인한 불편을 개선한 디자인건축지적과와 양식해마의 식용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화 기반을 조성한 수산정책과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부서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한 대중교통과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노인장애인복지과,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 확대로 전기차 보급에 기여한 전기자동차과가 선정됐다.

 

감귤생산과 유통정책 전환 업무를 추진한 감귤진흥과의 김태우 주무관은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공무원에는 양식해마의 산업화 기반 업무를 추진한 수산정책과의 고범석 주무관과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문원영 주무관, 장려공무원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건축 인·허가 절차 통일안 마련 업무를 추진한 대중교통과의 김경범 주무관, 전기자동차과의 변진숙 주무관, 디자인건축지적과의 오창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일 오전 10시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렸다. 

 

제주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규제개혁 우수 기관 등 선정 계획을 마련,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에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