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출신 강연호 의원 “도 본청-행정시-읍면동 예산, 직원 처우 차별 심해” 개선 주문

제주도 본청 예산에 비해 행정시, 읍면동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까지도 차등, ‘부익부 빈익빈’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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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왼쪽), 고용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 바른정당)은 12월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읍면동 예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표선면장을 지낸 공직자 출신이다.

강연호 의원은 “도 본청에 비해 행정시, 읍면동으로 갈수록 예산 배정에 차이가 심하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화 여비’를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본청의 경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7000만원 △해외 배낭여행 1억2000만원, 제주시는 △모범공무원 직원 국회선진지 시철(무기계약직) 4500만원 △국외 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여행 4000만원 등의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다.

문제는 본청의 경우 대상지가 유럽, 호주 등인 반면 행정시는 일본, 동남아 등으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도 본청과 행정시, 행정시와 읍면동은 물론이고 일반직과 공무직 등에 따라 해외연수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며 “왜 공무직은 맨날 태국이나 캄보디아만 가야 하나. 그것도 선진국해외시찰 명목으로.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선진지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공무직은 1인당 150만원인데 도 본청 정규직은 500만원으로 3배가 넘는다”며 “이미 공무직들은 보수와 수당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해수연수에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것”이라며 거듭 개선을 촉구, 전 부지사로부터 “읍면동, 공무직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해외에 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하는 것도 차별받는데, 확실하게 개선해달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고 의원은 특히 “읍면동 (자생)단체들까지 왜 차별을 하나. 도 단체들은 100% 지원해주면서 읍면동 단체들 예산은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전부 50%씩 삭감해버렸다. 보조금심의위원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역여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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