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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권증진 3개년 계획 수립...26억여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기본계획은 인권 의식의 확산, 인권 추진체계 수립, 인권 협치와 연대체계 구축 등 3개의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총 21개 추진과제에 26억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인권 현황 실태조사 및 인권지표 개발 연구,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인권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 가칭 인권센터 설치, 인권 침해 조사 및 권리구제 강화, 인권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인권 협치와 연대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마을 만들기, 민간단체 인권 사업 지원, 제주인권회의 개최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인권 문제가 지역적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권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안이 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제주 4.3 등 역사적 경험에 따른 '평화와 인권' 이념을 기반으로 제주 지역을 인권 공동체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제주의 경우 최근에 이르러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같은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차원에서의 인권 보장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인권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행정, 기관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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