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소차량 정비리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최초 사업을 제안한 특정 대기업을 사실상 낙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양 행정시가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위원회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차량 정비리스’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청소차량 직영 관리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정비리스로 전환해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시 5억5314만2000원 △서귀포시 4억9536만2000원 등 총 10억4850만4000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최초 이 사업을 지난 6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제주도는 공식문서로 접수된 제안서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은 6월23일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앞으로 “역외세원 1천억 이상을 확충하는 시설대여업체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됐다”며 적극 검토해달라는 문서를 발송하게 된다. 문서에는 ‘현대커머셜’이라는 특정 기업체 명까지 명시됐다.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다시 7월25일 양 행정시 생활환경과에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리스 전환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문서를 발송하게 되고, 제주시는 8월21일 “독과점 횡포 우려,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에 도산 우려” 등의 의견과 함께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안정성도 매우 비중있게 차지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서귀포시도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요하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해 운행차량별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8월11일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했다.

그렇지만 제주도(생활환경과)는 9월28일 양 행정시 및 읍면동에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 추진계획’을 통보, 양 행정시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렸다.

추진계획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단계별로 정비리스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전 차량 정비리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장비리스 사업자는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 행정시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허창옥 의원은 “대기업이 제안한 사업을 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에서 환경보전국을 거쳐 양 행정시에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역외수입 운운하면서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특정한 것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무엇보다 도내 중소업체를 죽이며 대기업에 연간 5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처음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 원점재검토까지 포함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국장은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된 차량도 많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정비리스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허 의원이 거듭 “원점 재검토하겠느냐”고 확인하자, 김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사업추진계획에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고위공직자의 압력은 없었는지, 도에서 행정시에 압력을 넣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