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발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국토부 방침은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5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공모, 선정한 용역업체가 타당성 재검토 결론 짓는다는 의미로,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반대위와 도민행동은 “현 제주국제공항 포화는 공항 활주로 관리 정책 부재가 원인이다. 또 관광객 수용만 강제한 항공정책 부재 결과”라며 “국토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행정을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제2공항 재검증이 국토부 내부 개혁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 문제로 제2공항 후보지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발표 전부터 성산읍 일대는 투기 대상이 됐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성산 일대는 비용편익분석(B/C) 1.23이지만,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10.58로 뛰었다. 사전타당성 조사가 엉터리 부실용역”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 업체에 맡기고, 결론까지 내도록 설계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수립보다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은 보물섬 제주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름 훼손 방지나 순수민간공항 운영 계획을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빠진 이유를 재검토 과정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공모한 용역 업체에게 재검토 결과를 내도록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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