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홍경희, 강익자, 강시백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시-서귀포시 인구비율 7대3, 예산은 6대4…의원들도 지역 따라 시각차 뚜렷

예산배분 비율을 놓고 산남-산북 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배분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산북의원들의 주장에 산남의원들은 균형발전론으로 맞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양 행정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세출예산 기준 제주도 전체 예산 5조297억원 중 양 행정시에 배정된 예산은 △제주시 1조2927억원 △서귀포시 8266억원 등 총 2조1193억원이다. 양 행정시만 놓고 보면 예산은 61% 대 39% 비율로 배분됐다.

문제는 인구수. 지난 8월 기준 인구는 제주시 48만9552명, 서귀포시 18만3491명으로 비율로는 72.7%대 27.3%다.

총 예산을 인구수로 환산할 경우 제주시민들이 서귀포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인구는 7대3 비율인데, 예산은 6대4 비율로 배분됐다”면서 “복지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다. 인구수에 비례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예산을 제외하면 제주시의 경우 가용재원이 서귀포시에 비해 적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복지예산을 별로로 분리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제주시-서귀포시간)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도청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양 행정시 인구를 비교하면 36만명 차이가 난다. 거의 1개 도시 수준”이라며 “제주시가 예산확보 노력을 덜 한 것이냐”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홍 의원은 특히 “1인당 GRDP로 보면 제주시는 2413만원, 서귀포시는 2988만원으로, 지표만 놓고 보면 서귀포시가 훨씬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민간보조금 편성비율만 놓고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비율이 4.4대5.6이다.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인구수 논리만 적용하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수도권이 갖고 가야 한다. 불균형 해소 측면 등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남출신 강익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민간행사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하면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 게 맞다”고 반격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인구수에 준해 예산을 편성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본다. 제주시 의원님들은 왜 (예산심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산남 서부지역이 지역구인 강시백 교육의원도 “인구수에 맞춰 예산과 행정을 집중하다보면 균형발전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작은 곳이 행복해야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에서 예산 문제도 봐 달라”고 말했다.

결국 김동욱 위원장(이호․외도․도두동, 바른정당)이 양 행정시 부시장에게 “의원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잘 해 달라”고 말했고, 회의장에 웃음꽃이 피며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