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은 또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국비 27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와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등 16건의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 확보액 140억원 보다 130억원 증가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 101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비 112억원, 제주 올레코스 정비 5억원, 세계리더스보전포럼 1억5000만원,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신축 2억5000만원 등이다. 제주 4.3희생자 추가신고 6억8000만원, 4.3유적 보전 및 유해발굴비 1억8000만원도 추가 반영됐다.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체계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꾸준한 중앙 절충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제주 지역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제주도는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달라며 37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제주 농업인들이 매년 93만톤에 이르는 농산물을 육지부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물류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는 연간 74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주 밭작물 등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어느때보다 예산 확보가 기대됐다. 제주도의회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해상물류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 참 안타깝다"며 "37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 보다는 설득 논리가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만 물류비를 별도로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산 월동채소가 겨울 야채시장에 미치는 중요도 등 설득논리를 더 구체화하고 정부에 필요성을 어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