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12월7~8일 국회 개헌특위 방문 및 세미나 개최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치분권위원회는 7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방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정책간담회, 8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첫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국회로 이동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주영)과 간사(이인영·정종섭)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고,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명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8월29일 의회와 MOU를 맺은 바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정책간담회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에서의 지원군 확보에 나선다.
둘째 날에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분권헌법안(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안(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주제발표 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원철, 강경식, 김용범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원철 위원장은 “지난 8월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헌분권위원회(T/F)가 발족되고 난 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 의결, 세 차례의 토론회 개최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제 국회와 학계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이번 연수 취지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연수는 단순히 건의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책간담회와 토론 등을 통해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연말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주요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해에는 제주도와 함께 개헌분권 도민·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