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가 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7~8일 국회 방문...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적극 협조 당부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가 7일~8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철 자치분권위원장 등은 방문 첫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 추진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만나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명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걸 의원은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헌과 연관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후 제주 출신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의무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회가 협력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이튿날인 8일에는 국회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 세미나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협력과 연계 활동을 통해 실현가능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원철 자치분권위원장은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를 홍보와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가 8월16일 출범시킨 TF다. 도의원 12명과 위촉위원 20명, 실무지원 7명 등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도 기본법 제정’, ‘분야별 조례제정 및 시행’ 등 3단계 전략을 세우고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