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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판단 존중”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전격 철회

2017년 12월 12일(화) 10:50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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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종합] 박근혜 정부 구상권 1년9개월만에 소 취하...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등 후속조치 관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며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초유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28일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는 피고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날짜까지 분석하고,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발생한 손해를 일별로 산출해 금액을 정했다.

피고들이 단일한 조직에 소속돼 공사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사 저지’의 공동 목표를 위해 공사를 방해한 만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소송과정에서 항만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피해금과 함께 2공구 대림산업의 손실도 발생했다며 추가 소송 의사까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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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반면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무리한 공사강행과 환경영향평가 위반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책임을 국책사업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해군측이 주장한 공사지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맞섰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의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 측은 결국 10월2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고측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갔다.

11월16일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재판부는 11월23일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34조(이의신청)는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도 조서 송달 후 2주기한(12월14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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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정부는 소를 모두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소송과 조정에 따른 비용도 양측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10년만에 새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시작으로 지역 지원사업 재개와 민·군 복합항 기능 보강 등 후속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후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바람도 커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은 지리한 갈등의 출발점이 된 2007년 4월26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마을임시총회 개최 이후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내던지면서 지난 10년간 평화활동가를 포함해 연인원 7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개인과 마을회가 낸 벌금만 3억8000만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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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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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6 21:44:35    
바른당 유승민이는 그래도 상식이라도 지키려고
구상권 철회가 법치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구상권 철회 공약했던 과오를 뉘우치면서)
... 우리 고향의 도지사 원희룡은 환영한단다. ... 원희룡, 바른당 아니고 틀린당?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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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6 21:47:09    
세상에, 이런 행정,
이런 썩은 법원도 있나?
... 서울법대가 창피하다. ... 정의감도 없는 법률기술자? ... 아니면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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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6 21:39:17    
임종석 - 문재인 정부,
군을 짓밟고,
애국 주민을 버리고
무위도식 데무꾼을 두둔하는 정부,
... 머지않아 감옥 간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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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20:26:13    
제주의소리 편집장은
구상권 기사에 반대 댓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이유로
머릿기사를 한꺼번에 빼버려? 언론조작, 여론 조작이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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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2017-12-13 14:48:35    
깡짜 부리면 해결해 주는 정부
공권력은 있으나마나 ..다 해체해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라!
12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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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2017-12-13 12:42:58    
머 이렇다면야..
2공항 반대는 화끈하게...ㅋ
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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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11:47:29    
촛불의 도구/노예 노릇을 하는 이낙연의 범죄다.
때려 부숴야 할 정권이다.
헌법을 짓밟는 놈들이니, 하물며 구상권 정도야.
... 원희룡, 법도 모르는, 또는 모르는 척하는 운동권 아첨꾼,
... 강창일, 법에 무식하고 권력에 달라붙는 기회주의자.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제주는 물론이다.
... 대부분 반미 범법자들을 위해 정부가, 원희룡이, 강창일이, 법과 정의를 짓밟았다. 마치 광화문에서 박근혜의 초상을 짓밟고 성행위 걸개그림을 거는 천박하고 쌍스럽고 <놀고 먹는> <아침마다 춤추고 노래 하는 것들>을 법과 정의의 머리 위에 놓고 ...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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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12:00:49    
이제는 성산제2공항은 물건너갔다.
불법행위 반역행위를 오히려 편들고 추켜세우는 현 정권이
어찌 감히, 정의와 민권의 이름으로 저항하는 성산읍 6개 마을 수천 주민들을 억누를 수 있으랴!
... 강정 반대자들은 대부분 육짓놈들로, 이론적 문서를 만들었고, 그 중 수괴는 가톨릭 주교였다.
... 제2공항 지지한 자들은 강창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이다. 그게 그 자들이다.
강정에서 순교자가 없었던 것은 허위 이념, 반정부 방해공작이었기 때문이다.
...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성산읍 주민들은 다르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인민을 죽음의 위협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주은래의 어록이 아니더라도
망하고 죽게된 성산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은 없다. 하물며 강정 위법자들이 영웅으로 추켜올리...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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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12:07:53    
촛불 정권의 이러한 타락 불법행위로 애국애족하는 제주도민의 90%는
내년 총선에서 이낙연과 그 패거리를 버릴 것이다.
... 아, 대한민국 ... 망해가는 조국 _ 조국이 그 놈 말고, ㅋㅋ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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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7-12-13 12:27:11    
재조산하하여 정의가 도도히 강물처럼 흐르길 바라는 국민 한 사람입니다.
썩은 것을 썩어다고 말 못하면 님같은 언론인들이 자주인용하는 지록위마처럼 되어
국가는 망하고 국민은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님 소유 부동산과 님에게는 새발의 피인 저 소유 부동산을 걸고 내년은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현 정부에 대하여 90%가 반대하지 아는다에 저는 걸것이고,
님은 님의 주장대로 하시고,

국가가 망해간다에 님은 거시고, 저는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국가가 될 것이고에 걸고
어떻습니까?

망해가는 국가에서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님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자신 있으면 거세요.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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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12:33:24    
갈등 해소?
전문 데모꾼들은 여전히,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부르고, 아침마다 반대미사를 드리는데?
해군기지 찬성한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농촌 실정에, 농협 융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판인데?

... 이낙연, 네 이 놈! 창피막심한 서울법대 동아일보 후배, 너 이놈!
후배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80 노인 선배님의 의무/책임이라서 ... ㅋㅋ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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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12:39:47    
교황 성하께서 되게 기뻐하시겠다.
... 육지에서 절해의 고도 제주 남쪽끝에까지 가서 풍찬노숙하며 아침마다
길거리에서 둥글게 둥글게 손잡고 둘러서서 춤추고 해방 노래하고 기도 드리고
... 놀고 먹으며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 길쌈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들꽃만 못하였네"
성경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는 자, 무위도식하는 자들이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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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12:41:34    
심판은 이미 임했고, 종말은 우리 눈 앞에 있지 않나.
네가 걸면 얼마를 걸겠다는 거야.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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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2-13 12:44:20    
번지를 밝혀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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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 2017-12-13 10:23:55    
늙어서 할일없는 미스닭(503) 보수꼴통들

다모여있네 ㅋㅋ ㅋ


1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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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2017-12-13 06:41:06    
불법 전문 시위꾼이 내야할 돈을 혈세로 갚아준다 ?
이게 제정신이 있는 나라인가
불법을 조장하는 정부,
아예 없는게 낫다
2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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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2017-12-13 04:35:37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
청와대에서 원하는게 이거지?
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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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원 2017-12-12 19:11:23    
과거 강정 VS 현재 강정을 비교해 보시고.. 구상권 주체가 해군인것도 우스웠지만, 그것을 철회하는 이 상황은 더욱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고 보니.. 미X 대한민국 맞구요! 앞으로 이 나라에 참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정의를 다투는 x들이 이따위로 일들을 해대니..국민통합 같은 x소리나 해대는..한심한 인사들 같같으니..
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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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왕따정부 2017-12-12 18:57:48    
이따위로 하니까 세계에서 다 무시나 당하지~~ㅉㅉ
문재인은 중국에 국빈이 아닌 국빙(국제빙신?)방문이나 떠나고, 쪽팔린다 쪽팔려~~
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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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냐!!! 2017-12-12 18:07:23    
문재인은 중국에 국격에 똥칠하는 치욕적인 정상회담하러 떠나고, 국가사업 방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판나게 해주고 국가 안팎으로 망하는 징조가 끊이질 않는구나.....
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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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017-12-12 15:30:07    
너네 이번은 봐주크메,다신 경허지말라! 똥어거지피우는거 고쳐!!!ㅋ
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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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2 15:29:33    
대한민국은 사라졌고 문죄인공화국이 망나니칼춤!!!!옛날 KTX공사때도 어떤 미친*이 드러누웡 공사 지연시키고,다음엔 성산포공항 반대허멍 드러누워도 구상권 어실거난 모음놩 드러누워~~
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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