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민담화문 발표 "갈등 해소 이제 시작...사면복권, 공동체회복 사업도 전폭 지원"

문재인 정부가 제주 공약 1호인 강정 구상권 철회를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제주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3시20분 도청 기자실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에 따른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 결정했다"며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로, 구상권 철회로 10여년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을 받아주신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을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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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 지사는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부모와 자식, 형제, 친척간에 서로 등지고 살았고,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은 공동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은 범죄자로 내몰리고 거액의 구상금 청구까지 겹치면서 강정마을은 산산이 깨졌다"고 그간의 고통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정과 도민사회는 구상권 청구 철회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을 방문해 철회를 수십차례 건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비서실을 방문, 시급해 해결해야 할 제주현안으로 구상권 철회를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도민대통합의 큰 밀알이 될 수 있다. 도정은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정부차원의 사면복권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간 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구속 30명, 불구속 기소 445명, 약식기소 127명 등 총 606명이 기소됐다. 또 법원에서 실형 3명, 집행유예 465명, 벌금형 283명 등 총 465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벌금형으로만 약 2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도정은 강정마을과 협의 속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도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은 12월 현재 21개 사업에 3855억원(국비 2493억원, 지방비 1124억원, 민자 237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마을인프라확충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는 건립되고 있고, 강정 보건지소 건립사업, 강정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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