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3일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와 관련 "갈등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와 관련, 여야 의원간 공방이 벌어졌다. 구상권 철회가 법치에 어긋난다는 야권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미 사법처리도 대부분 이뤄졌다며 강하게 맞섰다.

송 장관은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미 처벌했다"며 "일탈행위를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