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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전환을 기대하며

2018년 01월 05일(금) 16:57
현우범 도의원 news@jejusori.net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소위 황금개띠라 하여 돈을 벌기 좋은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인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며, 같은 날 서울에서 중국과의 FTA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치문제와 맞물려 협상을 진행해 왔던 정부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농업일손 부족, 여기에 농산물 가격마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세계 G2로 불리는 미국,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업인들과 도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 농정시책의 긍정적 변화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의 특화된 정책인 친서민 농정시책의 경우, 소형농기계 지원 단가는 대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규모 비닐하우스시설 단가도 제곱미터당 36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어서 농업인들이 환영할 만하다.

농촌여성의 문화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도 자부담을 없애고 2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선과장에 적합한 소형 광센서 선별기를 공급하는 등 부족함이 있지만,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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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범. ⓒ제주의소리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 인력도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사항도 많다.

농업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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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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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농업 2018-01-06 11:10:04    
보조지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융자지원확대로 책임농업으로 전환 필요
포풀리즘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강소농으로 가는 길이아닐것 같음
....
모든 1차산업에 적용
....
위원장님 고생많습니다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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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농업1 2018-01-06 11:14:35    
뉴질랜드.덴마아크 사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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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부 2018-01-06 11:53:05    
농산물 수입은 갈수록 늘려나가는데, 보조는 없애자??? 그럼 누가 농사지을까요???
농산물 수입만 안하면 보조없어도 됩니다. 그정도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타격이 엄청나요...
그런걸 알기에 국가에서도 지원정책으로 농민들 피해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는 겁니다.
보조 사업이름에도 FTA보조 사업이라고 명칭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자제품 팔려고 농업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보조를 없애자는건 우리나라 농업을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공업용 전기를 가정용 전기 단가로 받으면 우리나라 공장들 80~90%는 문닫는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조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일반 세금 세율도 받으면 회사들 전부 해외로 이전할 겁니다.
그것도 보조 입니다.
농업도 보조를 받아야...
1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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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보조 2018-01-06 17:50:56    
농수산가공시설등 보조사업
보조율 60퍼센트 억대ᆞᆞᆞᆞ
설비투자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건물에 치중
개인자산 증식에 일조
지원규정이 선명해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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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부 2018-01-06 00:05:05    
만 40~45세이하 청년농부들을 위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시행이 전무후무 합니다.
농업예산이 많이 남는걸로 아는데, 기존 부농들을 위한 정책들 보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관 교육도 열심히 받고, 농업에대한 열정이 많은 청년농업인들을 선별하여 빠르게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되겠습니다.
1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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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님 2018-01-06 08:32:28    
기존 부농들을 위한정책이라고 ? 년봉37백만원 이상 인 사람은 지원이 없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글 올리세요
1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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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부 2018-01-06 11:41:30    
제가 알기로는 년봉 37백만원 이상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이나 농축협 직원들은 제외되지만 일반 직장을 다니는 3700만원 이하연봉의 직장인인 경우 투잡을 해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 압니다. 전업농만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이 대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것은 부농이라는 뜻입니다. 드론 지원사업도 그렇고, 각종 가공시설도 부농이 아니면 엄두나 안나는 지원사업 입니다. 물론 대농 들을 위한 사업도 있어야 하지만, 제말은 정착하기 힘들어 하는 청년농부들만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서 올리는 글입니다.
말로만 청년농부 육성한다 하고, 그를 뒷받침 하는 지원정책은 하나도 없습니...
1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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