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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제주시는 불법, 서귀포시는 합법인가요?

2018년 01월 16일(화) 08:25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제주의소리>가 새해를 맞아 독자와의 쌍방형 소통을 위한 <소리多> 기획을 시작합니다. <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댓글 등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기자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이 조기에 '강판'되지 않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2) 제주시 2대-서귀포시 16대 ‘극과 극’...공유재산 부서들 소극적 ‘활성화 발목’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광을 받고 있는 푸드트럭을 제주에서는 보기가 힘든데요. 제주 안에서도 유독 제주시에서는 푸드트럭 찾기가 더욱 어렵죠.

제주에서는 모두 11곳에서 18대의 푸드트럭이 관할 관청에 신고해 정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16대가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제주시는 단 2대에 불과하죠.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죠. 제주시는 사라봉과 김녕해안도로입니다.

서귀포시는 중문해수욕장 앞, 천지연폭포 주차장, 컨벤션센터 앞, 월드컵경기장, 솔오름전망대, 남조로, 옛 탐라대 교차로, 광평교차로, 제주태풍센터 앞이 영업구역입니다.

때문에 푸드트럭이 제주시는 불법, 서귀포시는 합법 아니냐는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 행정시 모두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만해도 푸드트럭은 불법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식당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푸드트럭의 정의와 위생 등에 대한 기준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열풍이 일자, 정부는 2014년 청년 창업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푸드트럭을 합법화 했습니다.

후속조치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로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8곳을 정했죠.

2015년 5월 제주에서도 첫 번째 공식 푸드트럭이 탄생합니다. 이 사업자는 그해 5월7일 서귀포시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중문해수욕장 입구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암암리에 푸드트럭이 운영됐지만,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제주시에서는 2016년 5월11일 첫 푸드트럭 운영자가 나왔습니다. 장소는 사라봉공원 내였죠. 사용료 36만원을 내고 계약일로부터 3년간 영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법령에 위임된 푸드트럭 운영과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죠. 영업시 위생과 안전, 영업신고 표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푸드트럭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사업자가 단 2명 뿐인 이유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가 영업장소 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각 부서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보건위생 부서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유원지면 관광진흥과, 도로면 건설과, 체육시설이면 체육진흥과 등 각 재산관리 부서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시의 경우 재산관리 부서마다 안전과 주변 상권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영업장소 제공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최근 푸드트럭 관련 지침 등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입니다.

제주시가 이처럼 푸드트럭 운영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서귀포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자초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제주시의 경우 영업구역인 사라봉과 김녕해안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지난해만 58대가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 제주시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푸드트럭 사장님들은 단속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법을 지키며 장사를 하고 싶어도 영업구역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영업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푸드트럭 활성화의 관건이겠죠.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준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제주형 푸드트럭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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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ㅎㅎ 2018-01-16 17:52:17    
현금장사 세금 안내는 푸드트럭 없어져야
5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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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와 응원 2018-01-16 16:27:46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실벽에 부딪힌 많은 젊은이들이 화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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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16 14:38:09    
푸드트럭이라는 요상한 말로 불법 노점상을 옹호하지 마라.

이 나라에서 장사하는 자는 모두 허가를 받고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받는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도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푸드트럭을 합법화 할거면
뭐한다고 비싼 돈 주고 상가 세 얻냐??
저런것은 보더라도 절대 판매해주면 안된다.
불법 노점은 사회악이다.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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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18-01-16 12:39:24    
장승일이형 의대갔다니까의쓱으쓱 난 교장출신이라도도 기죽어
18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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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 2018-01-16 10:30:02    
내가 사라봉에 갈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푸드트럭 위생상태가 제대로인가?
그리고 그차가 그곳에 세워 있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운동 한답시고 나온 아줌씨
들이 그 주변에 차를 주차하기가 바쁘더라. 서귀포시관할에서만 허용하고 제주시
지역은 푸드트럭 영업을 전면 폐지했으면 한다.
5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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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살기좋은서귀포시 2018-01-16 10:10:51    
서귀포시로
혼저옵서예 .
서귀포시청
화이야~!"
서귀포시
30만인구될때까지
지금처럼 쭉~~~
시민을위한 행정에 더욱
매진하옵소서
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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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nlvh 2018-01-16 18:56:31    
서귀포 화이팅 서민을 위해서 푸드트럭 만이가지고있는 저렴한 가격 제공
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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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2018-01-16 09:45:34    
위생은 생각 하는지요
길거리 풀빵이나 어묵 파는 것을 보면
어떤재료를 쓰는지 아무도 모를 껄요~~
1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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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2018-01-16 10:02:35    
그런 푸드트럭이 생존할수 있을까요? 맛. 위생, 친절은 기본이겠죠. 그것도 못한다면 자연 소멸되는거죠. 반대로 그런것들은 기본이고 거기에 특별함이 있다면 대박나는거죠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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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2018-01-16 10:24:09    
자연소멸?
그래도 있었다가 중요한 것 아닌가
잠깐 있을 때도 문제되면 안되게 해야죠
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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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2018-01-16 09:34:32    
기존 매장의 비싼 임대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일방적 계약등 이런것들에서 부터 좀더 자유로운 영업형태가 푸드트럭이다. 기존 상업질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순기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기존 질서에 반하는 형태로만 인식하는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사업이 성패를 가늠할 뿐이다.
기존의 상권과 충돌은 불가피 한것이고 이를 죄악시 하는것은 공정한 상거래가 아니다.
무엇이던지 간에 살아 남는게 강한거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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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16 14:39:30    
결국 그 말이 불법 노점이라는거잖아.
순기능은 개뿔..
길거리 막고 있으면서 역겨운 냄새나 풍기지.
사업자 등록도 없고 세금도 안내고, 위생상태도 검열받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
이런데서 제품 구매하는것 자체가 일종의 탈세에 대한 협조다.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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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16 08:58:07    
근데 왜 푸드트럭을 양성화하고 합법화 해줘야죠?
제주도 어느곳이든 차타고 10분이면 카페 식당 다 나오는 그리 외진곳이 아닌데..

이 말을 다르게하면 정식으로 매장내고 세금내고 영업하는 기존 가게 영업을 방해한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불편한 편의시설에 비싼 가격
푸드트럭만큼 제주도 물가 올리는 주범인 영업장이 어디있나요?


양성화 할게 아니라 불법이 있으면 엄벌해야하는게 맞는 방향인거 같습니다
1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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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018-01-16 09:41:33    
해안도로의 매장 대부분이 매물로 나와있다.
비싼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영세업자들의 현실이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와 인건비 문제에서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푸드트럭은 분명한 현실적 대안이다.
정부의 방향이 한템포만 어긋나도 산업은 황폐화 되고만다.
늦지 않았다.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야한다.
그래야만 살인적인 임대업자들의 횡포를 잠재울수있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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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 2018-01-16 10:12:32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해안가 카페들은 경관을 사유화하면서 비싼가격으로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되돌리고 있다. 그러다 결국 대기업에 팔리고 젠틀리피케이션을 통한 격차는 사회적약자들을 몰살시키고 있다. 행정은 이런 부분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선택적 다양성의 기회를 점점 늘려줘야 한다.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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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2018-01-16 14:01:49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싱가포르, 유럽에 푸드트럭은 그 지역의 명물로 손꼽힐 정도인 곳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푸드트럭만 다루는 프로그램도 생겨서 지속적으로 홍보될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위생 문제등 그 관련 법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킬수 밖에 없게 만들어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노점상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비싼 임대료 등으로 인해 시도조차 못해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일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 하는가가 중요한겁니다. 기존식당들도 푸드트럭 아이디어에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지면 다 같은 서민이니까요.
2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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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16 14:40:43    
임대업자의 횡포??

그럼 임대업자는 땅가진 자의 횡포, 금융권의 횡포라고 하겠지...
비싼 임대료 내려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비싼 땅값, 비싼 세금, 비싼 이자도 내려줘야지..
안그러냐??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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