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2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입, 신규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데다, 28만명에게 일자리 창출·지원·알선 등을 한다는 거창한 계획이어서 '장밋빛 구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9일 오전 11시 호텔 난타에서 올해 첫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도지사,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장,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을 비롯해 △제주지역 인력양성운영협의회 △서귀포지역 산업분과위 △관광서비스 분과위 △제조업 분과위 등 4개 분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석하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이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2016년 경제성장률이 5.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2017년 71.3%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취업자는 38만4000명(2017년 11월 현재)이다.

하지만 임금은 1인당 264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352만1000에 비해 턱없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도 41.6%로 전국 평균 32%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질 낮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5년 로드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자리 창출·지원·알선·인력양성 등을 통해 총 28만8000명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제주도는 신규로 공공 2570명과 민간 2만2430명 등 좋은 일자리 2만5000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재정 지원 일자리 11만1000개, 일자리 안정 지원 7만1000명, 취업 알선 5만4000명, 취업 지원 1만2000명, 인력양성 1만6000명 등 지원 규모가 총 28만8000여명에 이른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근로인력은 38만4000명. 5년 로드맵은 이 가운데 4분의 3에 지원하는 셈이다. 

고용률은 2022년 70.0%를 달성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2016년 41.5%에서 2022년 38%로 3.5%P를 낮출 계획이다. 

임금도 2017년 전국 75% 수준에서 2022년에는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28만8000명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는 무려 2조8367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8대 중점과제와 70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8대 중점과제는 △일자리중심 도정운영시스템 구축(18억원) △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901억원) △공공일자리 확대(7882억원)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1조4302억원) △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친화기업환경 조성(3350억원) △사회적경제 활성화(286억원)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존중사회 조성(57억원)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1569억원)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 5408억원, 2019년 6338억원, 2020년 5784억원, 2021년 5630억원, 2022년 5207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무원은 1176명(순증 670명)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인력 확충 840명, 공공기관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600명,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450명, 재정 지원 일자리 11만명 등을 추진한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고용노동시장에서 고용률, 청년고용률 양적 고용지표는 전국 1위 수준이지만 임금총액, 비정규직 비율 등 질적 고용지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질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만큼 근본적인 일자리 처방,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등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조8367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특히 28만명, 즉 전체 취업인원의 4분의 3을 지원하는 계획이어서 실현성 여부에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