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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방정부 역량 충분...자치권 강화해야"

2018년 01월 10일(수) 11:06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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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제주의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자치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을 넘어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에 대해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유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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