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주민자치연대 "제주도, 카지노 조례 재의 철회해야"

2018년 01월 11일(목) 10:45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제주도가 도의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의회에 대한 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도가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을 빚는 사안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성명에서 “우리 단체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니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는 얘기다.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재의 요구를 통해 시간을 벌어 최근 논란이 되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이전을 허가해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도는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한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민자치연대는 "미흡한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데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 “카지노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즉각 철회하라”

주민자치연대, 법률 자문 결과 “법적 문제 없다”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 위한 제주도 꼼수 전략? 

1.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특별법 제243조, 제244조 및 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요건)에 따르면 카지노 허가요건(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제주도지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며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재의 요구 이유로 내세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면적변경 허가제한과 관련한 도지사의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뜬금없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변경허가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재의 요구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만약 제주도가 카지노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재의를 요구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자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와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이 미흡한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1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X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URL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사마천 2018-01-14 11:55:19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가능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행정이 피해야 할일이 아닐까요.무엇을 믿고 사업을 하란 말인지...사업계획을 세우고 앉아서 망하란 말인지...
211.***.***.96
profile photo
연동인 2018-01-12 16:22:16    
제주도민이 들어갈 수있는 카지노도 아닌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긴 허용하면 제주도에 세금도 내는데~~

참~~~ 대체 뭘 바라는 걸까요

외국인이 놀러와서 돈 쓰고 가라고 하는데

도민 도민 생각하면 경마장을 없애야지.....................쯧쯧
106.***.***.154
profile photo
한심하다 2018-01-11 14:39:23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납부하는 돈으로 도에서 제주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쟎아요..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언제한번 제주도민에게 밥이라도 먹여준적이 있나요?
59.***.***.181
profile photo
ㅁㅊ 2018-01-11 20:50:54    
에이~~~
시끄럽게 해서 입막음으로 도민 돈을 뺏어다 생활하는게 저들인데ᆢ
223.***.***.147
profile photo
인정한다. 2018-01-11 21:23:22    
제주도민은 주민자치연대를 인정한다.
117.***.***.42
profile photo
ㅁㅊ 2018-01-11 11:59:03    
도지사도 변호사 자격 있을껄~~~
당신들이 자문구한 변호사들이 도지사보다 멍청 할껄~~~
글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자치연대니 뭐니 하는 빨간 단체를 인정 하지 않을껄~~~
걍 니네끼리 놀아야 할껄~~~
223.***.***.152
profile photo
믿는다. 2018-01-11 21:29:44    
도민은 주민자치연대를 믿는다
117.***.***.4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