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는 성명에서 “우리 단체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니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는 얘기다.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카지노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즉각 철회하라” 주민자치연대, 법률 자문 결과 “법적 문제 없다”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 위한 제주도 꼼수 전략? 1.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특별법 제243조, 제244조 및 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요건)에 따르면 카지노 허가요건(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제주도지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며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재의 요구 이유로 내세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면적변경 허가제한과 관련한 도지사의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뜬금없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변경허가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재의 요구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만약 제주도가 카지노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재의를 요구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자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와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이 미흡한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1일 제주주민자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