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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재생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8년 01월 16일(화) 18:14
양인택 news@jejusori.net

요즘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들이 무척이나 높아졌다. 개발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자원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대학 과정, 원도심 해설사 과정, 공감마이크 오븐 등 여러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열리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아직도 미해결로 남겨진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마이크 오븐이란 행사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요구사항을 반복하게 만들지 말고, 사전에 주민의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논의를 통한 신속한 결정이 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 제주시 청사 자리의 시설물 논의는 시간낭비로 종결

원도심 도시재생은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주를 위한 일인데도 당국의 대처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 제주시 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해 주민들은 원도심 재생 차원에서 마을문화회관, 박물관 등의 설치 필요성을 3개월 넘게 제안을 했고,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의 답변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가 보조를 받아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10년간 어떠한 건물도 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관자처럼 해온 공무원의 태도다.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논의할 때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기만 했어도 소모적인 논쟁과 시간 낭비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 지역 마을기업 사례 행정이 본받아야

도시재생 선진지인 부산과 대구지역 마을기업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마을기업들은 주민들의 합심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1~2년 사이에 여행상품까지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왔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지인 마을기업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마을을 살려야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향토기념품과 각종 문화재를 선뜻 기부하는 등 의기투합된 추진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봐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방향 선정에서부터 자료 작성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이 컸다고 강조했다.

작년 121년간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감마이크 오븐에서 주민들은 한 결 같이 행정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들만 되풀이하게 만들고, 용역 타령만 하고 있다고 했다. 용역의뢰와 반복된 얘기로 인한 시간적 소모에 주민들은 회피하거나 지쳐가는지 모른다.

도시재생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의견 반영이 우선

도시재생은 우선 지역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옛 문화자원 등의 미래가치를 발견히고 재생 중심의 성과지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이 훨씬 쉬워지는 환경변화이므로,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원도심의 독특한 문화자원, 옛 시설물의 재생을 위한 현장조사 등 제반 준비와 이벤트를 개발함에 있어 정체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관관계 등 세심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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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택. ⓒ제주의소리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견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수용요구는 원도심 재생사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로움이 요구된다.

공감마이크 오븐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미리 법적, 제도적 내용을 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 주민과의 대화 때는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운영 전환이 절실하다.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처장 양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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