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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거대책의 방향

2018년 01월 18일(목) 10:21
송창권 news@jejusori.net

우리 제주에만 보더라도 2014년 기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가구당 대비 주택보급률이 111%나 되는데, 자가 주택보유율은 56%에 불과했다. 나머지 40%의 가구는 월세든, 전세든, 사글세든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가구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공급이 많으면 주택가격이 내려가야 할 텐데, 오히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니 참 난감한 노릇이다. 소위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분양 주택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도, 주택가격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집만 많이 지은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주택 공급정책에 이제 미세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는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고른 삶의 양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폭등으로 부동산 소유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전국에 비해 제주 근로소득이 70% 내외의 수준에 불과한데도 부동산 폭등에 따라 제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 소득은 더 떨어지고 있다. 한편 20~30년 된 주택 하나 소유한 것 때문에 공적 부조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실질적인 이득도 없는데, 세금은 더 내고 있다.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둘러서 종합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집은 기본권에 속한다. 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고 있는 곳에 정부가 개입해 보호하고 관리해줄 책임이 있다.

둘째, 자가 주택의 사회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무능을 넘어 대열의 낙오자처럼 고개를 숙이게 했던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셋째, 다주택자들의 임대업 등록을 조속히 강제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인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송창권(기고).jpg
▲ 송창권. ⓒ제주의소리
넷째,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지난해 기준 2만여 가구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2013~20153년간 총 1647가구가 공급돼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렇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확대가 아니라, 전체 주택수의 약 6%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15%)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 ()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송창권(성지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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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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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22 15:15:06    
참으로 무식한 발언이다..
주택 보급율이 뜻하는것은 단순히 전체주택수/가구수이다.
전체주택에서 쓸만한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세대원이지만 사실상 다 세대를 이루는지?? 이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 쓰러져가는 촌집 5채 가진 가정의 구성원이 4명인데
부부가 서귀포시에 전세로 살고, 관광대 다니는 딸래미가 원룸자취, 제주대에 다니는 아들래미가 원룸 자취.
이러면 다가구주택자이지만 현실은 세입자일뿐이다..

주거대책을 제대로 세울려면
전체 가구수중 실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수를 찾고
전체 주택중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 그리고 면적과 년수에 따른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하다..
주택 보급율은 한국 전체가 100% 넘었다..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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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22 15:18:44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임대주택이 없는곳 없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나라조차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라고??
공공임대주택은 도저히 자력으론 주거생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것이지
단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선심쓰는 정책이 아니다..

강남에 60평대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집 없다고 불쌍한 사람이냐??
보유세가 낮다고??
그럼 보유세를 높이면 전세 사는 사람은 세금 한푼도 안내고 집 주인만 옴팡 독박 쓰겠네??

당신이 하는 말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일개 무식한 촌로들의 소리거나 야바위 정치꾼들 소리다.
공천 받고 싶으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해봐라.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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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2018-01-18 21:52:58    
좋은 글을 잘 읽었습니다.
국정은 국정대로, 도정은 도정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는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2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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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집 2018-01-18 17:29:15    
주거대책마련 정말 시급합니다. 늘어만 가는 아파트, 빌라, 주택들 속에 내가 살 집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일이지요, 적극 찬성합니다!
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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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2018-01-18 15:31:08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2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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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018-01-18 15:25:21    
어떤 방법이든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제주의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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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0:47:58    
선거철이 다가오네,이런 정치물먹은 사름들이 기고랜허멍 신문에 나오는거보난.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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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018-01-18 15:28:53    
기고 내용이 무슨 말인 줄이라도 알아지멍 얘기 햄수과?
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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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6:01:10    
참외밭이강 신발끈 고쳐매지말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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