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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의회, 문체부차관 면담서 “카지노 면적제한은 도지사 권한” 입장 확인
‘카지노 면적제한 조례’ 재의요구 어불성설…신화월드 카지노 확대이전 면죄부 포석?

‘카지노 면적 제한’을 놓고 제주도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를 해 제주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문화관광체육부는 관련권한을 이양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하기는커녕 상위법 위반 타령으로 오히려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당장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하얏트호텔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대 이전하려는 계획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차관 등을 면담한 결과, 제주지역 카지노 대형화 문제에 대해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

이날 문화관광체육부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에서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관련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에서는 나종민 차관과 최원일 융합관광산업과장, 김미경 카지노정책팀장이 도의회 일행을 맞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안으로 떠오른 대형 카지노 문제를 비롯해 카지노세 및 지역상생기금 카지노감독위원회 등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해법 및 제도개선 방법론이 논의됐다.

나종민 차관은 제주도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신화역사월드로의 카지노 확대이전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카지노 면적변경(제한) 허가권’이 사실상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과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등은 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나종민 차관 등을 간담회를 갖고, 대형카지노 문제 등 카지노 현안을 논의했다. ⓒ제주의소리/제주도의회 제공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에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 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한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해서도 ‘변경허가 전’으로 시점을 구체화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의원(이호․외도․도두동,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카지노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것. 기존의 2배가 넘는 면적 변경은 새로운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일 제주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제주도는 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제주특별법은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카지노업 변경 허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가 “외국인카지노 관련 권한은 일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제주도의 주장은 무색해지게 됐다. 도의회는 이 같은 문체부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공문서로 확인해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운영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제주도는 도지사로 하여금 카지노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정작 상위법 소관부처인 문체부는 ‘도지사 권한’이라고 했다”며 “제주도가 소관 부처와의 협의나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주신화월드가 추진하는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에 면제부를 주기 위한 재의 요구라면 묵과할 수 없다”며 “결국 제주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드는데 원희룡 도정이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도 “부처에서는 카지노 관련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는데, 정작 제주도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면서 재의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2월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재의요구 배경․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의요구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도의회가 같은 내용을 재의결할 경우 제주도는 이에 불복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카지노 담당부서(관광국) 업무보고는 2월9일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와 의회간 1차 격돌이 벌어질 공산이 높다.

한편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에 진출한 외국자본, 특히 중국계 자본들의 경우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이전(변경허가)을 통해 대형화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서귀포 하얏트호텔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다.

람정개발은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 803㎡보다 6배 이상 넓은 5581㎡ 규모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1만㎡)보다는 줄었지만, 제주에서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2800㎡)의 2배에 가깝다.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1만5529㎡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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