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서 4.3 희생자 보상-군사재판 무효화 집중 질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7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6.25 전쟁 전후로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가 대표적인 점에 제주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제주4.3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문제점과 관련 "기록이 없어 자세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방안 강구 필요성을 묻는 오 의원의 질문에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에 동의한다"며 "보상과 관련한 자료도 국회에 제공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4.3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들었으며, 분열과 갈등,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선배‧동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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