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카지노 변경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의회에 '카지노 개정 조례안' 상정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이도.도두.외도동,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이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 시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한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해서도 ‘변경 허가 전’으로 시점을 구체화 했다. 

조례 개정은 카지노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의 2배가 넘는 면적 변경은 새로운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제주도는 이번 요청에서 "도의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도와 의회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카지노 조례 개정안 처리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는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 변경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9일 재의 요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의 요구와 관련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 여부 등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제주도의회 또한 1월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한 상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제주도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상정 유예를 요청한 것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어서 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람정개발은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 803㎡ 보다 6배 이상 넓은 5581㎡ 규모로 카지노(랜딩카지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1만㎡)보다는 줄었지만, 제주에서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2800㎡)의 2배에 가깝다.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1만5529㎡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