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 일도2동 갑)은 9일 제주시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제주시내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소유주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야간에는 입구를 막아버린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내 노외주차장은 약 170개로, 이중 31곳 약 3만1000㎡는 민간소유다.

제주시는 매년 노외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약 41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최종적으로 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 의원은 “제주시 일도지구는 도시계획 실패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노외주차장을 민간에 매각했지만, 이용률이 떨어진다. 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재산권만 행사하면 안된다. 행정도 최대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차장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주차장 부지 매입과 함께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주시 본청 담당 공무원 3~4명이 모든 주차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무리다. 각 읍면동에 직원을 파견하든지,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국장이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제주시 19개 동지역은 제주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고 의원은 “소유주가 교묘하게 노외주차장을 혼자만 사용하고 있다. 효율적인 노외주차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