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현행 법률에선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경허가 제한 규정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법률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 카지노 변경허가 관련 유권해석 의뢰한 건?

"제주도가 문체부에 질의했고, 문체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 끝나면 제주도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 랜딩카지노 영업허가 일시는?

"오늘 문서 발송하면 수일내 개시할 것으로 안다."

-미리 변경허가 언질을 줬나? 람정쪽에선 이미 25일 개장식 한다던데.

"날짜를 협의하지 않는다. 다만 도의회 의견이 제시됐고, 민원처리 기한 부분이 있다.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변경허가 신청은 몇달 전 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여러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돼 변경 허가를 한 것이다."

-변경허가 기준이 없는거 같다. 도의회에서는 그런 의견 주문한건데, 도에서 기준마련하지 않고 요청한 내용 그대로 허가내준 셈이 됐다. 앞으로 나머지 7개 카지노가 변경허가 신청 들어오면 선례가 돼서 허가요청 받아들여야 하나?

"그 부분이 도의회 의견제시 논의할 때 깊이있게 주문이 들어왔던 사항이다.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법령정비와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통과여부와, 변경허가 제한 관련 내용은 문체부에 질의 중이지만, 이외에도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부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 정비가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변경허가나 관리감독 가능할 것이다."

- 선후가 바뀐거 아닌가? 제도정비 없이 변경허가 내줬다.

"이번 허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갖추고 들어왔다. 정비가 안됐다고 지연처리할 수는 없다. 물론 작년에 파라다이스 영종도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는 동일사례로 보는데 문체부가 허가해 줬다. 물론 단순변경이 아니라 카지노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기여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카지노감독위 의견수렴이나 도의회 의견제시를 종합적로 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많이 요구했다. 그런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됐고, 추가적으로 도민.장애인고용과 범죄예방대책을 요구한 게 있다. 사업자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 갖 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 제출한 계획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행계획이 제대로 안되면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한은 없다. 관련 규정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문체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용에 보면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있다. 지금은 변경허가 규정이 미비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부대조건이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람정카지노 경영진이 외국에서 벌금형 받았다. 람정이 제공하는 정보가 가짜이거나 속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범죄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브리핑 자료에도 있지만 제도개선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행법령 테두리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보충을 할 계획이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이후에는 감독관을 카지노에 상시배치해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체계도 금융정보분석원과 권한이양 협의 중이다. 도민들께서도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다. 더 관심갖고 해 나가겠다."

- 감독관 인력보충은 어느 정도냐?

"정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진단 중이다. 구체적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발전기금 출연 100억원은 언제 하나?

"사업자측에서 100억원을 변경허가 이후 90일 이내에 제주도 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법인에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용도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이다. 다만 우려하는 바 처럼 기한없이 약속한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전에는 변경허가 신청 보류가 불가능 하나?

"투자자가 2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고, 현행법상 요건을 갖춰 신청한 사항이다. 관련법령 미비했다고 반려하면 행정소송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작용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고, 제주도가 할수 있는 부분도 따로 추진해 변경허가를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겠다."

-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은 계획.건설단계에서부터 사실상 확정됐었는데, 신화공원 허가과정에서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가 있나?

"도의회 상임위 심의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관광개발사업 심의승인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카지노 허가 신청 부분은 관련 시설.기준을 충족한 후에야 신청 들어온다. 그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은 어렵다. 물리적으로 관련법령의 성격이 다르다. 개별 사안 형태로 인허가가 진행된다.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규허가의 경우 그게 가능하다. 영종도 사례를 보더라도 공모 방식으로 신규카지노는 기준 정할 수 있다."

- 조례 제정의지가 없는거 아닌가.

"지난번에 재의요구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상정유예를 요청했다. 변경허가 제한허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 동의한다. 다만 제주도는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해석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 질의했다." 

- 문체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한게 아니지 않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의회도 법적논란 있다는거 인정하고 질의회신 결과 보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했다.

- 도청에서 먼저 질의를 하니 도의회도 같이 한거 아닌가.

"같은시기에 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다들 상반된다."

-드림타워도 준공시점 맞춰 카지노 들어갈텐데. 그전까지 개정되겠나?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와 관련해 심의과정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다.  카지노 관련 법령 미비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여기 빠진 사항에 대해선는 특별법 개정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년 동안 계류중인데?

"종전과 다르다. 지금 문체부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 해보면 이번에 올라간 개정안은 5년단위 갱신허가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도개선 전에 변경허가 들어오는 것들은 제도개선 전까지 안해줄건가?

"만약 들어온다면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제도개선을 최대한 서두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