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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방·시민' 개헌 위한 촛불 들어야 할 때”

2018년 04월 18일(수) 14:49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JDC대학생아카데미] 안성호 “국민 불신 국회 강화 안돼...올해 12월, 다음 총선 유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와 <제주의소리>가 공동주관하는 'JDC 대학생아카데미' 2018학년도 1학기 여섯 번째 강의가 4월 17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대전대 명예교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특별자치도 도입에 참여하면서 명예 제주도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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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JDC 대학생아카데미' 2018학년도 1학기 여섯 번째 강의는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균형발전, 분권에 천착한 전문가답게 안 위원장은 권력이 서울·국회 등 일부에 집중되는 중앙집권제 대신 지방 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 분권을 실현할 개헌 역시 청년,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한국은 공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 문턱까지 왔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남북 분단,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률과 노인빈곤률, 부패지수, 낮은 사회적 자본, 정부·정치인·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공공부문의 낮은 성과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꼽았다.

안 위원장은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 불만을 제기하지만, 요구를 반영해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길이 현재 헌법에서는 제한돼 있다”며 “여기에 이전투구 정당 정치와 엘리트 카르텔로 인한 정치불신, 국정불안이 국가 발전을 막는다. 특히 국회는 입법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권력·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 역시 지역, 지연, 학연 등으로 투표하면서 한국 정치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지난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은 6개월 간 엄동설한에 귀중한 에너지를 모아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시스템의 첫 발이 바로 ‘개헌’임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같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부 정당의 개헌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행정부·입법부가 지닌 권한을 지방 권력과 시민에게 나눠주는 ‘분권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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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JDC 대학생아카데미' 2018학년도 1학기 여섯 번째 강의는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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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JDC 대학생아카데미' 2018학년도 1학기 여섯 번째 강의는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분권 개헌의 핵심은 중앙 권력은 지방으로, 엘리트 집단의 권력은 시민에게로 나눠 권력 격차를 줄이는 것. 승자독식 다수선거제도는 비례대표성 강화로, 과잉 중앙집권제는 연방적 지방 분권으로, 엘리트 지배 대의제는 직접민주제 확충으로 바꾼다.

안 위원장은 분권 정신을 헌법에 잘 담아 국가를 발전시킨 대표 사례로 스위스를 들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87%에서 최대 94%에 달한다. 평균 52.5%인 한국과 큰 차이가 난다. 세금 같은 중요한 정책은 시민투표로 결정한다. 철저한 지방 분권 국가인 스위스의 국가경쟁력, 국민행복도, 정부신뢰도 등은 세계 1위다. 실업률과 빈곤률 역시 선진국에서도 가장 양호하다.

그러면서 장 자크 루소의 명언(나라의 헌법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민은 사적 관심보다 공적인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 임마누엘 칸트의 명언(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을 꺼내들며 “개헌을 정치인에게 맡기면 절대 안된다. 국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각성해서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원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6.13 전국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고 보고, 올해 12월이나 다음 총선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기득권은 자신들이 지닌 권력을 절대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촛불집회보다 지금 100배나 중요한 게 바로 분권 개헌이다. 개헌을 위한 새로운 촛불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관심·참여를 독려했다.

안 위원장은 “시민주권 분권개헌은 구경꾼·시민을 주권자·시민으로 격상시키고 정치인의 정글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재창조하는 시민의 숙의정치로 전환하는 헌정질서 개혁”이라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한반도를 에워싼 4대 강국이 한국을 얕볼 수 없게 만드는 길은 주권자·시민의 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국민주권 분권개헌은 그 토대를 놓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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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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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망 2018-04-24 11:16:19    
이론과 실기는 다르다는것을 . ..
말씀은
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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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2018-04-20 04:07:11    
이 양반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초민주주의가 문제야.
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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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너와 달라 2018-04-18 16:01:16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1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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