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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2시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지사 예비후보 정책 공약...재원은 지방채 발행 “카지노 수익금 활용”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선거에 출마하는 장성철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2시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영구임대주택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주택정책을 언급하면서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원 도정의 주택정책은 2025년까지 현재 주택보급률 110%를 유지하기 위해 1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이 1만2000호, 행복주택은 8000호다.

장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행복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이는 제주지역 주거비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것”이라며 “공간도 좁아 신혼부부 생활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주택은 일정기간 거주 이후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임대가 아니”라며 “10년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도 결국 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임대가 장기간 이어지는 영구임대 확대를 제시했다. 2025년까지 월임대료 10만~20만원 상당의 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이 목표다.

공급주택은 1~3인 등 소규모 가족을 고려해 26㎡(8평), 42㎡(13평), 66㎡(20평) 규모를 제안했다. 부지는 무분별한 도심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월 일정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케이블카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독과점 사업을 통한 수익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입주 조건은 도민 다수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청년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소득취약계층에 적극 배려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장 예비후보는 “대다수 도민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주거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때문에 입주조건은 원칙적으로 계층별 소득수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구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공사 설립을 하겠다”며 “주거복지도시국을 신설하고 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해 도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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