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개선돼야 할 인권 침해 사례를 제주 청소년들이 직접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대표 허진영), 민주노총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단장 정영조),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대표 최석윤)은 19일 청소년 문화카페 생느행에서 제주지역 청소년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인권정책토론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TF팀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TF팀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고등학생들의 모임이다. 설문조사는 제주 전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170명이다. 답변은 온라인(구글) 설문지로 받았다. 설문조사 분석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에서 맡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은 두발·복장·생활규제 같은 학생들의 생활을 제한하는 걸 인권침해로 여겼다. 교사들의 적나라한 욕설을 고발하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학생들은 “일부 교사들은 학생을 대할 때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압적으로 통제만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선후배 관계 역시 권력서열 관계로 작동하면서, 몇몇 선배는 후배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백호기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서열, 통제의 문화를 상징하고 나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는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시험출제는 학습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전자기기 수거, 개인정보기기 검사, 소지품검사, 연애금지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오모 양은 “우선 학교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학업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당한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말그대로 학생들의 자율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생활기록부의 작성 또는 수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 오현고등학교 2학년 고모 군은 “중학교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경기도 지역에서 살았는데 제주에 오니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제주에서 경험한 학교의 규제는 충격적이었다. 교사들은 체벌의 문제를 교권세우기로 바라보고, 자연스레 폭력의 문화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고 학교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두 학생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충분한 수면”이라며 학교와 가정을 아우르는 과도한 학습 환경이 큰 압박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학교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