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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행정체제 개편’ 선제적 논의․공론화 주문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제주도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제36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초선 의원들의 관심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집중됐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일) 본회의에서도 나왔던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구체화되며 그에 따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실시됐던 계층구조 개편(점진안 vs 혁신안) 주민투표 때 점진안 측 대표였던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하고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에 주민자치 T/F 관련내용이 보도됐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운을 뗀 뒤 “제주도에서 ‘대동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민사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관심이 있다. 무분별하게 자료가 나가면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이 “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한 보도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2005년 7월 에 실시됐던 주민투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마냥 중앙정부만 쳐다보겠다는 것이다. 개헌도 무산된 만큼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의를 늦추다보면 (행정체제 개편은) 다시 물 건너간다. 우근민 도정은 출범하자 공론화를 시작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도출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면서 “2년 후 총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국장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나가겠”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번 민선 7기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제주도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고 압박했다.

결국 이 국장은 “제주도와 도의회, (적용) 시점을 포함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뜻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중앙의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제주도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도 “행정체제 개편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찌보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별법과 조례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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