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시설물 용도 묶여 활용 미미…제도개선 필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문 활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좌 의원에 따르면 한경면 지역에만 고산1리와 웃뜨르(저지리, 청수리, 낙천리), 판포(판포리, 두모리, 금등리) 권역에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이 19곳이나 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4곳뿐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좌 의원은 “수십,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만든 시설물들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느냐”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용도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될 것 아니냐”고 정책 제안했다.

한용택 제주도 지역공동체발전과장이 “제주연구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자, 좌 의원은 “뭘 그렇게 어렵게 하나. 공무원들이 정부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침변경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활용이 안되는 시설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한 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