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 농민들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스마트팜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농업 분야 진출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연맹은 “제주도가 제주시 회천동에 수천억원을 투자해 청년교육시설, 임대형 스마트단지, 스마트APC,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농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통한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팜은)국책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제기됐다. 예산편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동부팜화옹사업,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변형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연맹은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가격안정 정책, 유통 구조의 혁신, 물류대책 등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성공이 불확실한 사업에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제주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 평가와 설명회·토론회도 없이 공모기간 막바지에 발표한 것은 (제주도가) 농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소통을 강조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언은 허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JDC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 사업 연계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JDC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복령(버섯), 딸기, 아열대 채소 등을 제시했지만, 복령과 아열대 채소는 국내 유통망 검증이 안됐다. 딸기는 수출품목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유통돼 포화된 제주 딸기 농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수익성이 적은 작물이 아닌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제주 농민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연맹은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해줘야 한다. 스마트팜 시설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겠나. 보조금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스마트팜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JDC는 농업분야 진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JDC,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업인단체협의회, 생산자단체 등과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단을 꾸려 공모사업 유치에 뛰어들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연말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4곳이 선정돼 한 곳당 4개년에 걸쳐 1800억원이 지원된다.

주요 시설로는 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특화교육을 제공하는 청년교육시설, 임대형 스마트단지와 스마트 APC 등 생산·유통 물류시스템 스마트팜 단지, 실증연구와 신품목 발굴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