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읍면동 양성평등정책 업무분장 미흡…‘여성문화연구센터’ 설익은 공약”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제주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현장 출신 성평등 전문가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계획을 보면 도, 행정시, 읍면동별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읍면동 직원들 업무분장에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가 분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지적은 달게 받겠다. 국정과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담당자를 지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면서 업무담당이 잘 이뤄지지도록 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읍면동 양성평등 담당자만 지정한다고 읍면동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체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업무담당자는 성평등 관점이 기본이 돼야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서, 보고사업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여성사 아카이브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여성사’ 정리가 중복사업이라며 기관별 역할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7기 공약으로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이 포함돼 있는데, 추진방향으로 ‘여성문화연구센터’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산하에 설치해 제주여성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와 후학을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미 제주여성문화와 관련한 사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센터 설치는 중복업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유 역할인 만큼 별도의 ‘여성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다”며 민선 7기 여성정책관련 공약을 현실성 있게 다듬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