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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 질의 집중

제주시 인구가 50만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서는 행정체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소속 의원 모두 16일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포문은 정민구(제주시 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75조에 따라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대도시는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인구 50만명을 앞둔 제주시를 지금의 체제로 유지할 것이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 조례에 따라 행정구역은 나눌 수 있다. 시장직선제, 기초자치 부활 등을 포함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늦어질수록 시민들이 피해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좌남수(제주시 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3배 가까이 많은 제주시에 공무원 인원도 (서귀포시보다) 3배정도 추가 돼야 한다. 이번에는 어떻나. 제주시는 58명, 서귀포시는 31명 충원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시 3배다. 제주시에 더 많은 공무원이 확보돼야 한다. 인구에 비해 공무원이 너무 적으면 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져 제주시민이 불편해진다. 자치권이 없으니 제주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길호(제주시 조천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시 자체 결정권이 결여됐다. 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자치단위 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 제주도 등은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논의를 통해 안이 결정되면 2년 뒤 치러지는 총선때 주민투표 등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법 개정 방안 뿐만 아니라 현 제도 안에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제주시 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서 갈등을 겪는 지역을 꼽으면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이 있다. 또 쓰레기, 축산분뇨, 교통혼잡, 하수도, 물 부족 등 문제가 있다. 해군기지와 제2공항을 빼면 모두 제주시와 직접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보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결국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여론이 많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기초자치 부활 등은 아직 엇갈린다. 조례로 행정구역은 개편할 수 있다. 행정과 의회 모두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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