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오바마도 따라하려한 대한민국 건강보험, 녹지국제병원은 거꾸로?

2018년 07월 25일(수) 09:00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이 될 지도 모르는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달린 숙의형 공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론조사 지역별 토론회(30~31일)도 코 앞으로 다가왔죠.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도민 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주의소리>는 토론회에 앞서 녹지국제병원과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을 빌어 영리병원의 의미, 항간의 우려 등을 3차례 다룹니다. [편집자 주]


[녹지국제병원 톺아보기] ②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안돼...공공의료 흔들?

제주도가 추진하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지역별 토론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제주시는 다음 주 월요일(3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다음날인 화요일(31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Q&A 시작합니다. 

Q. 내국인도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 제주도가 제작한 녹지국제병원 바로 알기 홍보 자료. 2번째.
A.
네.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이기 때문에 해외 의료관광객(외국인)이 주요 대상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에 따라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으로 병원에서 단순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국인은 진찰·치료비 등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Q.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따라할 정도니까요. 

반대로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위주입니다. 저소득층 등 가난한 사람만 국가 의료보험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보험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민간 의료보험을 우리나라처럼 국영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의원 시절부터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죠. 

대통령이 돼서도 민간 의료보험의 국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사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로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말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1/8의 국민들이 가난하고, 1/6의 국민들이 비싼 의료비를 걱정한다”

2018-07-24 14;11;37.JPEG
▲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

Q. 왜 자꾸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요?
A. 정말 복잡한 얘기입니다. 

앞선 Q&A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를 공공재로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과거 몇몇 의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 영리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면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영리행위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은 곧 건강보험제도의 완화나 해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치과 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치과 보험을 왜 들까요. 평상시 치과 치료 받을 일은 적습니다만, 만약 이가 부러지거나 하면 치료비용으로 수백만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목돈이 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형’과 ‘미용’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실현되면 국민들은 치아 치료부터 MRI촬영 등 병원 이용비가 낮아집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건강보험제도가 강화되면 각 병원들이 수익이 떨어져 의료 질이 낮아진다는 주장입니다. 

부가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론입니다. 몇몇 의사들이 의료 영리 행위를 규제하면 안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는 공공재’라며 국가의 법적 규제가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인 셈이죠. 

우선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된 이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주에 외국인이 세운 녹지국제병원이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민이 세운 병원은 모두 건강보험제도 규제를 받고 있다. 내국인 역차별이다”

가정입니다. 만약 녹지국제병원과 비교하면서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해 의료 영리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면 안된다고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때도 헌법재판소가 이전과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국내' 영리병원 개설의 물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입니다. 

204728_237260_0030.jpg
▲ 녹지국제병원 전경.

Q. 건강보험제도 규제가 풀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A.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고 표현합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이 활기를 띠겠죠. 매달 돈을 지출하는 대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감기 보험, 골절 보험, 안과 보험, 타박상 보험을 각각 들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제도가 안착된 이후 민간보험회사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이상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종류의 보험 가격을 올렸습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미국 보건 및 후생성 연구 결과 2016년 미국인 1인당 보험료는 약 1만달러입니다. 1달러를 1100원으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1100만원입니다. 

비싼 돈을 주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미국다운 발상이죠.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매해 파산하는 미국인의 약 60%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 여행을 떠났다가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는데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죠. 미국이 21세기 의료재앙국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건강보험제도 규제 완화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 “의료는 공공재” 이유로 각하 → 건강보험제도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추진 

의료-시민사회 우려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 “내국인 역차별” 건강보험제도 규제 완화 헌법소원 또 제기 → “역차별 안돼” 건강보험제도 규제 완화 '국내' 영리병원 개설 → 민간보험 활성화 → 국민 의료비 폭등


녹지국제병원 개설 만으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져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과도한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우려인가요. 역시나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X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URL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중국부자들의이용터 2018-07-26 14:39:17    
중국인 부자들을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춘 휴양지가 될거죠~
인구가 어마하니까 국내부자들 이용수를 아쉬워 하겠나~~
211.***.***.28
profile photo
이유근 2018-07-26 11:20:00    
병원은 일반 회사와는 달리 허드렛일 말고는 대부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중국 사람 중에 우리나라 면허증을 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또 우리나라 면허증을 딸 정도면 중국에서도 인재로 쓰일 터인데 무엇하러 제주까지 올까요? 투자형병원에 대한 논의는 병원과 우리나라 의료의 자세한 현실을 모르고서는 &#039;장님 코끼리 만지기&#039;입니다.
220.***.***.179
profile photo
빡친도령 2018-07-26 06:35:07    
도민만 보고 가겠다는 원도정!!

이건 뭐, 영리병원 공론화에 무사증폐지 반대에...

도민 따윈 안중에도 없는거죠??
182.***.***.49
profile photo
1212 2018-07-25 16:43:25    
굳이 왜 외국인만을 위한병원이 들어와야하나?

어딜 나가봐도 외국인을 위한 병원도없는데 영리병원이 수익을낸다?

아프면 차라리 택시타고 외국인이 동네병원가고 약국가는게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12개국나가봣지만 나가서 외국인전용 병원은 보지도 못햇다 돈싸들고 서울 부산에 성형하러오는판에..
112.***.***.9
profile photo
zz 2018-07-31 14:06:27    
그거 아나요? 외국인 등록증 갖고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로 병원 이용한다는 사실...
211.***.***.28
profile photo
도민 2018-07-25 11:03:37    
처음이 어렵지 하나들어오기 시작하면 막을수 없다
병원들이 바라고 원하는게 병원의 영리화인데 가뜩이나 새로운기술이랍시고 의료장비 의약품 들여와 의료보험안된다고 환자들 상대로 바가지 씌우기가 편법으로 만연한데 이제 대놓고 해도 머라고 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들만의리그 그들만의세상을 언제까지 용인해줄것인가 브레이크가 필요한시점이다
220.***.***.196
profile photo
생각하는사람 2018-07-25 10:36:17    
의료법을 고쳐서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은 내국인치료를 거절해야만 한다고 법을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시장성이 없으면 누가 개설하려고 할까요???
121.***.***.134
profile photo
건강보험 2018-07-25 09:34:11    
독자가 판단하는데... 당연히 녹지국제병원 개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얼마나 좋아 미국도 부러워하는데 좋은 걸 낳두고 좋지 않은 것을 받아 들리려고 하지 이해가 안됨. 민간의료보험 싹을 틔우지 말아야지 한번 결실 맺으면 씨가 번성하여 나중에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아프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있게 하자.
182.***.***.159
profile photo
다음조 2018-07-25 10:54:55    
녹지병원 개원해도 외국인들만 가면되지요 우리도민은 비싸니가 안가면되구요
일단 외화획득되고요 고용창출 확실하잔아요
지역상권도 살거구요 반대하시는분들 고용창출을 생각좀 해주세요
현제직원이 350명 고용되어있구요 앞으로 더욱더 관련된 용역사업이 커저서 더많은 이원이 채용가능할것같내요
118.***.***.245
profile photo
도민 2018-07-25 11:07:37    
중국인들 들어와서 지역상권이 살아났냐?? 항공사 면세점 수익만 늘어났지
고용창출같은 소리하고있네 직원들 목숨줄잡아놓고 도정협박하고 취업시켜놓고 하나씩 하나씩 자국민으로 물갈이하고 도내업체에 갑질오지게하는거 신화역사공원에서 다증명됐다
220.***.***.196
profile photo
외화벌이? 2018-07-25 15:41:24    
영리병원은 수익이 바로 본사로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즉 그날 벌어서 바로 중국으로 송금!! 영리병원의 뜻을 모르시는 군요. 지금은 지역사람을 고용하지만 중국인 상대로 장사를 한다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122.***.***.18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