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신규와 변경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제주 드림타워'의 초대형 카지노 영업장 이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 신설·이전·확장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등이다.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마련과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담겼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근거로 카지노업 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계획이다. 향후 조례 개정 등 법령정비까지 진행해 사업장과의 분쟁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내년 초 기준이 확정되면 드림타워가 첫 타깃이 된다. 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이 중국 녹지그룹과 손잡고 제주시 노형 이마트 옆 부지에 추진중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지하 6층, 지상 38층 쌍둥이 빌딩에 호텔 750실, 호텔레지던스 850실이 들어선다. 연면적만 30만3737㎡(약 9만1880여평)에 이른다. 높이는 169m로 도내 최고층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2014년 정관을 손질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포함시키는 등 카지노 영업장 운영에 대비해 왔다. 

7월에는 중문 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카지노의 지분을 통째로 사들였다. 지분 매입 150억원과 부채 상환 284억원을 합쳐 총 인수금액은 434억원이다.

관광업계는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 완공 시점에 맞춰 파라다이스 영업장을 확장 이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의 허가가 필수다.

현재 공사중인 드림타워는 2층 전체가 카지노 영업장으로 설계돼 있다. 면적은 9120㎡로 올해 2월 하얏트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로 옮긴 랜딩카지노 1만683㎡와 맞먹는 규모다.

랜딩카지노의 경우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드림타워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른 새로운 영향평가 제도 지표를 적용 받는다.

원희룡 도지사도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카지노 영향평가가 이뤄지면 드림타워는 허가가 가장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제주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조례까지 개정되면 카지노업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 질 것”이라며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표는 11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9년 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5월까지 영향평가 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