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이 167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예산을 집행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01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안 쓰고 넘긴 돈이 1670억원, 전체 예산의 13.7%나 된다”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늘어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설비에 많이 편성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냐.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일할 사람이 있어야 쓸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교육청 예산이 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공직자는 100명 정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제주도청은 600명 넘게 늘었다”며 “행정직과 시설직 교육공무원들이 (일에 치여) 녹초가 되고 있는 걸 모르느냐”고 질타했다.

고수형 국장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집행하지 못해) 예산이 남아 도는데 왜 직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 국장이 “조직진단 연구용역 통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거듭해서 “퇴근하고 가족들과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무원이 무슨 죄냐”며 “교육환경이 10년 전과 달라졌으면 그에 맞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게 아니냐. 조직진단 통해 얼마나 더 채용할 계획이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고 국장은 “보고서 상으로는 73명이지만,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더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시설직에 공사 발주한 게 94건이었은데 올해 156건으로 크게 늘었다. 발주를 그렇게 많이 하면 누구보고 그걸 다 관리하라는 거냐. 교육청 시설직들이 신이냐"고 꼬집었다.

시설비 과다 이월과 관련해 ‘시설국’ 신설 제안도 나왔다.

윤 의원은 “관리를 못하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돼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제주도교육청 내 ‘시설국’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어차피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차리리 업무를 통합해 도교육청 시설국을 신설, 한 군데서 일 처리를 하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고 국장과 이경희 부교육감으로부터 잇따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뒤 “하겠다는 얘기로 듣겠다.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