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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문제 방관하지 말라

2018년 10월 01일(월) 10:55
허남춘 hnc423@jejunu.ac.kr
[허남춘 칼럼]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글  
   
제주는 뜨겁고 헐떡거린다. 도처의 무자비한 개발에 한라산이 파헤쳐져서 그렇고, 영리병원 문제도 그렇다.

생활의 현장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이제는 공공의료가 아닌 영리 병원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중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문제에도 귀 기울이셔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방관하고 있다.

관망해야 할 일에는 간섭하고, 개입해야 할 일에는 정작 방관만 하는 정부. 이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지방정권에게 권한을 주어 간섭하지 말고 관망을 해야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생존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은가. 아직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 가늠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중한 일을 다 해나갈 작정인가. 마치 내일 임기가 끝난다는 각오로 문재인 정권이 일해주길 기대한다. 나서라. 평화와 조국 통일을 이루라. 관망하지 마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훈풍이 불게 하라.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민생이 죽지 않게 보살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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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권에게 권한을 주어 간섭하지 말고 관망을 해야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생존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은가. 사진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가적인 문제 중 초 관심사는 사실 부동산이 아니다.

문제는 교육이다. 많은 문제가 교육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가격의 널뜀 현상도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교육부를 해체하라. 교육부 조직의 문제를 엄호하다가는 교육이 실종된다. 교육부가 감당하고 있는 초중고의 많은 기능을 지방 교육청으로 분산하고,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기면 되는 그 수월한 길을 망성이지 마라. 과감히 수행하고 백성을 사랑하라.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잠잠하다. 독일 정부와 BMW에 수천 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단호히 대처하라. 민심은 불이 났는데 정권은 불구경만 한고 있다. 무관심이 무기력을 낳는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다. 단호하게 민심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시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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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감성이다. 일자리 문제니 주택 문제니 그때그때 나서서 감성을 어루만지는 부지런함을 보여라. 통일 정책 논리처럼 살엄음판을 걷든 듯 처리할 일이 있고, 과감히 처분할 일이 있다. 그런데 아직 문 정권은 초보 걸음마 단계다. 과감히 일어서 걸음을 걷고 민생 행보에 나서라. 하늘이 높아도 비는 내리는 법이다. / 허남춘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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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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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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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ㆍㄱ 2018-10-03 14:59:03    
문씨. 제주에 관심엇수다 오로지 북한밖에 몰라
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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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10-02 15:36:31    
지랄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니들이 뽑은 개설 허가권자 희롱이한테 책임 돌려라 왜 이제와서 정부탓ㅠㅜ 이딴 글도 칼럼이라고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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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8-10-01 17:34:27    
녹지병원 문제에 영리병원이라는 잘못된 이름 때문에 괜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자꾸 미국의 의료문제가 영리병원 때문이라고 하느데 미국보다 더 많은 영리병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식코"와 같은 현상이 왜 안 생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의료의 문제는 영리병원 때문이 아니고 걸핏하면 의료소송이 생기는 미국의 사법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이라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없으며, 현재 법으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바뀔 수도 없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실지로 영리병원과 다름 없는데 구태어 영리병원으로 바꾸려는 병원도 특수한 경우 말고는 없을 것이다.
2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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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0-01 19:50:07    
의사라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리병원은 말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간단하게 돈을 잘버는 병원입니다.
돈을 잘벌고 돈을 많이주면 의사라는 한정적자원은 영리병원으로 쏠리게 되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공공의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국민들에게 써도 모자란판에 그걸로 돈을 벌자고 하는 발상만으로 아니라고봅니다.
12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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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안타깝다 2018-10-01 23:02:33    
영리병원을 왜 영리병원으로 못부르게 하는지?
미국의 의료제도의 모든 문제는 국가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의 현실과 영리병원으로 시작.

미국이 의료사고 소송도 많은이유는 민간에 영리병원에 의료를 맞겼기 때문.

유럽 등 공공의료가 강한 국가들에서는 의사들이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식되고 병원이 공공기관으로 인식되어 있기때문에 소송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

영리병원으로 인한 폐해를 영리병원을 빼고 이야기하는 이유근님의 논리에 엄지척.

최근 시행된 제주일보 엠비씨 등 여론조사 결과가 영리병원 반대가 압고하고있음.
하늘로 손을 가린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음.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하고싶으면 영리병원 도입된 중국가서 하면됨.
1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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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아저씨 2018-10-01 16:46:11    
https://newstapa.org/43885
녹지국제병원의 진실
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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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2018-10-01 11:40:05    
영리병원 허용되면 이것을 기폭제로 한국의 모든 병원이 영리화 될 것처럼 떠드는데 이것은 거짓 주장인 것이 이미 판명이 났다.
영리병원 허용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른 규정들도 대폭 완화되어 오랜기간이 지난 미국, 싱가폴등도 영리병원 비율이 10%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저런식의 공포를 매개로 한 협밥성 주장을 하는 반대파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형, 피부미용은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의원급에서 이미 비급여 의료로 대부분을 채우면서 한국인들, 일본인들, 중국인들 상대로 열심히 돈 벌어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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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님 2018-10-01 11:58:35    
당신은 왜 찬성하는가요?
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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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2018-10-01 12:53:50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산업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쉽게 떠오르는 것이:
1차 산업(농업), 1차 산업 연계 6차 산업
2차 산업은 생수 팔아먹는 것 정도?
3차 산업(관광, IT산업, 여기 의료서비스 정도?)
3차 IT산업 및 이와 연계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이것들도 테스드 베드 정도의 의미죠.
모름지기 지역 경제가 굳건하려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죠.
이처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열심히 투자ㅡ유치해서 뭔가 해보려는 일꾼들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비토만 놓다보면 다른 지역 상당수가 지역경제 기반 잃고 축소도시 운명을 맞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와 같은 길을 갈 리스크가상당히 있죠. 그럼 대안은...
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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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2018-10-01 13:33:09    
당신이야말로 잘못된 정보로 독자들을 현혹하는군요. 한국은 의료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로 손꼽히는데 왜 자꾸 영리병원을 들먹입니까? 의료행위로 돈 벌려고만 하지말고 의료서비스의 공공화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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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아저씨 2018-10-01 17:04:27    
우리나라엔 아직 영리병원이 없음. 하지만 얼마전 경총주최 영리병원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토론회 개최. 포털에 '경총 영리병원'으로 검색. 녹지국제병원이 허용되면 그 물꼬를 터주는 격.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보건복지부 승인된 2015년 12월 18일 다음날인 19일 조선일보사설 영리병원 국내병원 역차별말아야. 국내영리병원도 허용하라는것.
미국이나 싱가폴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것. 싱가포르와 미국의 공공의료비율 우리나라보다 높음. 미국은 영리병원때문에 비영리병원도 병원비가 비싸진 상황.

선생의 주장처럼 성형 피부미용 등 비급여 의료 병원이기에 굳이 영리병원을 해야할 이유가 없음.
외국인대상의 진료수가가 더 비싸기때문에 비영리병원으로도 얼마든지 운영하면 됨.
그리고 왜 ...
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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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님 2018-10-01 17:54:21    
한마음병원도 영리병원임.
모든 개인병원 다 영리병원임.

단지 보험적용되어서 통제받는것일뿐

쯔쯔~
175.***.***.131
profile photo
바보님 2018-10-01 22:29:58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우리나라는 비영리병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 통제가 되고있습니다요.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고나 떠듭시다.

한마음병원은 종합병원를 가장한 개인병원이고요. ㅉㅉ



13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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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8-10-02 08:48:33    
한마음병원은 영리병원도 아니며 종합병원을가장한 개인병원도 아닙니다.

그냥 종합병원이며 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개인이 개설한것입니다,..
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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