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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자는 MB" 징역 15년-벌금 130억

2018년 10월 05일(금) 15:36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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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재판부,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추징금 82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부터 10년 이상 이어진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후 지난 2009년 다스 사장이 된 강경호 전 사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증언했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실권자라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사안으로 꼽혔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전 대통령의 조카)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는 횡령, 뇌물 등 혐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2006년 다스 영업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39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선거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와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로 677억여 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에서 횡령죄 일부와 삼성 뇌물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업무협약에 따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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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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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06 07:52:12    
김무성과 이명박 ...
멀쩡한 우병우를 왜 때려잡지 못해 그 난리를 쳤나
... 부정부패의 마땅한 결말이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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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06 07:52:49    
돈만 알고 칼을 모르는 자는 다 이명박처럼 된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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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큐 2018-10-06 08:01:08    
우병우가 어딜봐서 멀쩡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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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2018-10-06 01:30:40    
연평도 때린넘은 어깨에힘... 맞은 넘은 감방 ㅎㅎㅎㅎㅎ
이런 코메디도 ㅋㅋ 열심히 숙이세요 ㅎㅎ 딸랑 딸랑~~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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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씨앗 2018-10-05 19:41:47    
새빨간 정말입니다요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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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큐 2018-10-05 18:10:44    
박근혜랑 이명박 교수형을 시켜야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할겁니다!!
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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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리 2018-10-05 22:11:59    
정은이는
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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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2018-10-06 01:21:23    
고모부, 이복형 안락사 시킨 넘은 노벨상 ㅋㅋㅋㅋㅋㅋ
그 밑에 조공 다툼 ㅎㅎㅎㅎㅎㅎㅎㅎ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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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0-05 16:12:46    
문재인은 도대체 몇년형을 받아야 하냐?
이적죄는 사형 무기형외엔 다른 형량이 없는데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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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큐 2018-10-05 18:08: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적죄면 박근혜부터 모가지 쳐야할듯
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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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큐 2018-10-05 18:15:04    
아직도 이명박근혜 옹호하는 병신들이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사모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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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01:26:14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맘은 편했다 ...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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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ㅈ 2018-10-06 06:00:47    
노예셨어요?ㅎㅎㅎ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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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18-10-07 12:06:29    
보수가 궤멸했는데
아직도 이명박근혜 빠는 애들이 있네
또라이네 병신새끼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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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8-10-07 14:34:29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왜 여기서 언급하나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잔당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울 텐데..
혹시 도민님(ip 49******237)은 그런 부류의 잔당이세요? 아니면 그들에 길들여 져서
헤어 나오질 못하시는 가요?
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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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2018-10-05 15:38:11    
쌤통이다 쥐박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대강비리도 재판가즈아~
2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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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2018-10-06 01:17:40    
부엉바위도 재판 가즈아~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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