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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정부에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건의

2018년 10월 09일(화) 15:20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8일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주재로 열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분권정책과 제주도의회의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을 별도로 건의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와 선도적·시범적 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위해 기관구성의 자율성 등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포함됐다.

자치분권을 위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8조 등의 개정을 건의했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은 해당 지방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해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에 대한 기구 및 조직운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44조 개정을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는 기초의회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어 기초의회 청사 기준면적이 도의회 기준면적에 일부분 반영돼야 한다"며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도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현행 8467㎡에서 9767㎡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 12년 경험을 살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성공을 견인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도의회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해 전국화 모델을 구축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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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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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면동장 2018-10-10 20:41:15    
읍면동장들처럼 발에 땀 띠나게 뛰엉다니면서 도민들의 고충에 귀 귀울이면서 실천 했으면 합니다.
방귀뀌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예..
21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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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0-10 17:29:53    
자기 일도 제대도 못하면서 독립........
도의원의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행정조사 어찌되고 있나. 태석아
2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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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10-09 22:05:23    
독립시켜주면 자기들 맘대로 할라고들 요번같이 에라이 퉤퉤
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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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2018-10-09 19:41:11    
하...멀 잘한다고 독립을 원하는지...당신들 물갈이 되면 그떄 하는걸로...
1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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