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제주도 차원의 실태조사 촉구...노조 험지 배차 등 갑질 의혹도 제기 

버스노동자들이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버스사업자의 부당이익이 도민혈세로 지원되고 있다며 제주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버스노동자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종사자 복리후생비의 부당사용 의심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제주도를 통해 버스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극동여객, 금남여객, 동진여객, 삼화여객, 제주여객, 동서교통, 삼영교통을 상대로 확보한 내용이다. 

운전직 인건비 항목인 복리후생비(기타복리비)는 인건비의 4%를 적용한다. 운송비용정산지침에 따라 기타복리비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버스노동자연합에 따르면 준공영제 7개 회사는 특정노동자의 해외연수비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식비를 기타복리비로 사용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이 돈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A사의 경우 2017년 9월5일과 9일 기사 식대로 1016만원을 사용했다. 단체협상에 명시된 식사제공을 기타복리비로 썼다. 올해 4월에는 화장실 변기를 뚫는다며 25만원을 쓰기도 했다.

B사는 2017년 9월19일 사용처가 불명확한 옥돔과 허벅주를 119만원어치 구입했다. 그해 10월25일에는 515만원의 카드를 긁었지만 역시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다.

C사는 2017년 12월12일 운전자 동복의류 구입 명목으로 4000만원을 사용했지만 노조는 이중지출과 비용 과다 책정을 의심하고 있다.

제주버스노동자연합은 “버스가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버스사업자의 부당이익이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도지사의 감독 소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운수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 할 기타복리비가 사용자의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눈 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주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연차유급휴가수당 1년치를 선지급해 휴가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곳이 있다”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압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또 “특정노조를 험지로 배차하고 사용자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조합원은 소정근로 일수를 채워주지 않아 급여손실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버스노동자연합은 이에 “버스회사의 불투명한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 부정배차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