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발생·배출량 축소와 관련해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이 전직 우근민 지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할 지 검토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19일 오전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원희룡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현직 지사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은 "대권 잠룡이자 도민이 선택한 재선 도지사가 증인으로 나서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지사께서 행감과 관련해 변명하지 말고 진솔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2006년 신화역사공원 인가 당시 김태환 지사는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8000톤임에도 2010년 준공예정인 신화역사공원 하수처리량 2100톤, 영어교육도시 5700톤 등 7800톤으로 허가했다"며 "지역주민 하수량이 5000톤임을 감안할 때 이미 4000톤 이상 넘어섰고, 2014년 우근민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하수배출량을 낮췄다. 결과적으로 공사가 65% 진척됐는데 계획용량의 90%를 배출하고 있다. 전직 지사들의 과오에 대해 현직 지사가 답변해 달라"고 입장을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하수처리시설과 발생시설이 맞지 않으면 당장은 공사를 해서 개장때까지 서류상 문제이지 실제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신화역사공원이라는 처참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체 하수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만 허가가 돼야 한다"며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발생시설 인허가 업무지침을 확실히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200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상수도 공급량을 1인당 333리터, 오수는 1인당 300리터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을 변경하면서 축소하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며 "특히 2014년 사업규모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대폭 축소했다.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거나 하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없다"고 전직 지사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원 지사도 "일일발생량 기본기준치가 300리터 이상을 98리터로 2014년 5월에 변경됐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추측하기에 기준이 대정하수처리장에 끼워맞추기 위해 바꾼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고 문제 제기를 수긍했다.

안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을 축소하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대로 했으면 111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54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94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81억원으로 총 167억원의 특혜를 받았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전직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현직 지사였으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할 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태환 전 지사는 <제주의소리>에 전화를 걸어와 "2008년 9월에 승인된 영어교육도시는 국책사업으로 도지사가 승인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것"이라며 "국토부에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1일 8000톤 인 관계로 영어교육도시 우수량이 유입될 경우 용량이 부족해 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제주도 광역상수도정비계획용역에 영어교육도시사업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대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영어도시 계획하수량은 1일 최대 5700톤으로 분명히 문제제기를 국토부에 했고, 이 것 때문에 대정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세워지고, 5000톤을 증설하게 된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1~2년이 아니라 5-6년이 걸린다"고 대정하수처리장 증설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