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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면 무상급식' 제주도-교육청 60대40 부담

2018년 11월 06일(화) 11:32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 교육행정협의회서 전격 합의...원희룡-이석문, '교육발전 공동협력 합의문' 채택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예산 문제로 난항에 빠졌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60대 40의 비율로 분담키로 전격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6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2018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채택했다.
▲ 2018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등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두 기관은 그간 예산 문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던 고교 무상급식 지원 문제와 관련, 합의문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공동 노력(도 60%, 교육청 40%)한다"고 명시했다.

▲ 2018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사실상 지방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해왔다. 이에 반해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맡긴 돈 찾아가듯이 내라고 하면 제주도 입장에선 황당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회의를 통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식품비와 운영비 등의 무상급식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키로 합의했다. 그간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60대 40으로 부담했던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급식에 있어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제주도내 유·초·중·고교 8만6737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총 404억2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제주도는 60%인 242억5600만원을, 도교육청은 40%인 161억7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 2018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이 밖에도 두 기관은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지원 분야에도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학습 환경 조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도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오늘 협의회를 통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재원을 서로 조성해서 전면 실시키로 합의하고,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들의 보행로 확보를 위한 학교 부지의 활용 문제도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협력사안에 대해 더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번 무상급식 합의에 따라 제주도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함께 합의했다"며 "이런 합의들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받들고 함께하는 모습들로써 서로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이날 서명식 직후 제주고등학교를 함께 찾아 급식실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전해들었다.
▲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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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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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 직후 제주고등학교에서 오찬을 나누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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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 직후 제주고등학교에서 오찬을 나누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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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흥흥 2018-11-07 00:01:33    
이러니까 현금없고 순수하게 땅만 있는 제주토박이들이 어쩔수없이 땅을 팔수밖에 없는데...::
제주의소리 기자님
현실 파악하고 있나요?
이렇게 둘다 웃는 기사 내보내지 마세요
사리분별 좀 하시고 기자는 기자답게
에휴
말인지 보말인지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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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2018-11-06 23:58:58    
땅값땜 도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어마무시할텐데.....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 해도 모지랄판에
교육감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판에

하긴 그러고보니 뭐
도민이 무지한 죄네요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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