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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방점 둔 제주교육청, '다자녀·4대질병' 지원

2018년 11월 07일(수) 11:33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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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도교육청, 1조2012억원 규모 교육회계 예산안 확정...이석문 "교육복지특별도 완성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조2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하고, 4대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학생복지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예산 문제로 난항에 빠졌던 고교 무상급식도 본 궤도에 접어들게 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1조 201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1조934억원에 비해 1078억원(9.9%) 증가했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세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하기 위해 43억6200만원을 편성했고, 소아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병 등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에 10억500만원을 편성했다.

25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323억3600만원, 17개 학교 증개축에 140억원, 11개 학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에 30억3200만원, 2개 학교 내진보강에 8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41개 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 비용으로 63억6000만원을 올렸다. 

이 교육감이 공약한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도 6800만원 편성됐다. 또 4.3평화인권교육 5억8000만원, 해외대학진학 지원 1억300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 5억7000만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해외파견 연수 10억500만원의 예산이 올랐다.

특히 올 2학기 도교육청이 100% 부담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전날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도가 예산의 60%를 부담키로 하면서 도내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체제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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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해가고 있다"며 "이번 예산에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로 이루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소외되고 약한 곳부터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학습 복지를 이루겠다.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아이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두보를 충실히 만들어 가겠다.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의 주춧돌을 쌓는 것과 함께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아이의 한 명의 행복이 도민 전체의 행복으로 커질 수 있도록 교육 본연의 가치를 꽃 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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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4대 질병 치료비 지원과 관련 "4대 질병 환자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항공 교통비나 숙박 비용 등이 추가로 들면서 실제로 가정 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며 "치료비 지원은 위기가정 관리 개념이 크다. 치료비는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을 부족한 것들 포함하면서 기타 경비까지도 일정 금액까지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내부규칙까지 정리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협의를 통해 확보된 60여억원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된 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의 문제들이 있다"며 "시설과 관련된 전체 투자를 5년 가량 앞당기려 하고 있다. 지금이 시설비에 투자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의 건설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 영역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기회에 시설 개선을 조금씩 앞당기기 위해 시설 투자로 (관련 예산을) 옮겨 갔다"고 밝혔다.

자신의 공약인 무상교복 도입과 관련해서는 "고교 무상급식에 힘을 쏟다보니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 천천히 가려고 한다.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니 의견을 모아가면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확정된 예산안을 이번주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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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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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2018-11-08 14:36:22    
교육청이 해야 할 제1순위 '교육복지'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이다.
삐까번쩍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듯 하여도 그게 안 되면 실패한 교육감이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이 지난후, 학교수업이 끝난후 어떤 지적 정서적 감정적 성취감을 느끼는가?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되고 있는가?
다른 모든 것에 성공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실패한 교육행정이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그것은 곧 교육철학의 문제이다.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다.
2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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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1-08 09:00:49    
김정은 위원장 오신다는데
교육청에 플래카드 걸어야 할 것 아님?
... 4.3은 조국 (적화) 통일 위한 의거였다.... 4.3 교육도 졸바로 하곡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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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부터~~ 2018-11-07 21:11:00    
많이 도와주시라~~,잘사는 다자녀가정도 있고, 못사는 한자녀가정도 있는데, 생각좀 하면서 정책을 짜시라~~ㅉㅉ
2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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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랑 2018-11-08 14:23:53    
다자녀가정도 뭐 복지혜택 중요하지만,,,, 진짜 못사는 한자녀,, 한부모가정은 어떡하라고,,, 정부지원은 소득에 걸려 다 떨어지고 ㅠㅠ 경계선 소득 ... 그런 가정은 몰라라 하는 보여주기씩 정책은 이제 그만!!!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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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치례 2018-11-08 16:15:06    
저소득층 및 경제적취약한 가정, 정서적, 문화적취약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교육복지라면서 정작 학교 일선에서는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지 의문투성입니다.
금액만 디립따 내려보내고 행정으로 보여지는 예산으로만 평가할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복지는 그야말로 발로 뛰고 마음으로도 함께 챙겨야 하는데,,, 과연 일선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그걸 해낼까? 의문만 마구 드는 기사군요!!!!
교육의 장에 복지가 접목되는 과정에 그저 돈만 내려보낸다고 과연 적절한지....?
또한 교원, 전문직의 해외연수는 당연한거고 취약가정 발굴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하려면 우리나라 돈많아서
이런거 저런거 지원한다며 비아냥거리기나 하는 학교 현장!!!!
이런 자세가 혁신되지 않으면서 제주특별복지도? 라며 보여주기씩 정책...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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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11-07 18:26:51    
와! 너미 잘햄쩌게
그 전 교육감 때보다 완전 나응게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보내신디
호나도 혜택못받안 몬딱 우리 돈으로 학교시켜신디
이제라도 학생들 몬딱 혜택받게 해주난 잘도 잘햄수다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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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11-08 10:47:57    
세금때우는일아무나한다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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