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리체계 구축안' 발표, 원단위 매년 보정 적용...도두처리장 현대화 전담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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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가 하수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한다.

또한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관리종합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4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전 부지사는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 유출사고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수도 원단위(상하수도 1일 사용량) 적용 일원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하수처리장.관리인력 확충 등 맞춤형 관리체계, 지역주민 상생 등을 기본으로 한 하수처리 종합비상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외 9개 실국이 단장을 맡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관리종합기획단'을 설치한다.

종합기획단은 우선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통일과 연말 물 소비량 등을 감안한 원단위 보정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향후 관광지 등 단지형 개발사업은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개별건축물은 환경부의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계획 협의 시 방류계획(계절별, 시간대별)과 시설물(중수도 등)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 이력관리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설정을 별도 검토하고 처리장 증설 준공시기에 맞게 협의한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한 중수도시설 확대(물 사용량 30% 이상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원인자부담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용량 24만톤(8개 처리장)을 2025년 42만8000톤 수준까지 늘리는데 차질없이 준비해 갈 방침이다.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비 중 시설개량(13만톤)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3887억원의 50%(국비 1943억원)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및 중앙절충을 강화한다.

지방비 170억원을 방류관 개선, 악취 저감시설 및 노후 차집관로 보수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투자한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까지 관리인력 증원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 정상화 및 조기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현대화사업도 추진한다. 

처리장 증설과정에서 반대 목소리와 주민숙원사업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시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중재조정자문단'을 설치해 주민지원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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