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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따른다던 원 지사 보름 만에 대체 무슨일이

2018년 12월 07일(금) 15:18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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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민단체, 지사-녹지측 비공개 만남 의문 제기...사업계획서-공문서 등 정보공개 청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04년 이후 지켜온 영리병원 저지가 14년 만에 무너졌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운동을 포함한 대공세를 예고했다. 

원 지사와 녹지그룹 간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와 제주도와 녹지가 주고 받은 파일, 원 지사의 비공개 면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내세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에 대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특별법 제309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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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2016년 제주도가 제작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 알기> 홍보자료에도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누구든 차별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의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경영자문업이나 병원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것 또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외부 의료재단이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의료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녹지그룹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 원본, 2013년 이후 녹지 관련 공문서, 원 지사의 면담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11월19일 도정질문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라는 민주당 윤춘광 의원의 질문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한 원 지사가 이후 누구를 만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도 의문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이후 중국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보고 방문 목적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후 녹지측 인사와 2차례 만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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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영리병원 철회 기자회견이 끝난후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영리병원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론조사를 무력화 시킨 원 지사에 책임을 물어 관련 예산 3억6000여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소송이 어려울 경우 제주도에 세금 낭비 신고도 고려중이다.

원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법률상 당선 후 1년 이후에 가능해, 2019년 7월 이후 제기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도 이어간다.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규탄대회를 열고 제주에서는 15일부터 정기적인 토요 촛불문화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고광성 양용찬열사추모사업 회장은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개설허가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론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전임 지사의 쓰레기를 치워야할 처지가 아니라 스스로 처리돼야 할 처지가 됐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하든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든가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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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동백이핀다 2018-12-09 18:39:27    
원지사님은자기맡은임무에충실하게하는사람이다절대물러날의무없다이유가있음타당성 이있어야하고개인적인감정으로인사처리를 해서는우리나라는발전을 못할것이다윈지사미워하는감정 파들이여당잠떠낫ㄱ오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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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2018-12-09 18:20:41    
적극적반대다도지사자리떠나라고한사람때문에이나라는발전을못하고있다그러니너나떠나세요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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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섬 2018-12-09 18:13:23    
돈보다건강이우선당연하다 남들과같은 생각을가ㅣ지면절대발전할수없고차원이다른생각과성장할수있는능력을가진사라은원희룡밖에없다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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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12-09 17:05:23    
어쩔수없는최선의방법을택햇ㅁ는데부정적인시민들다른지역으로떠나시오원지사님은계속남아서제주도의발전을 위해머물것 이다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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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 2018-12-09 17:00:26    
원희룡지사님지사직그대로있어야된다퇴임해야할이유없다그만괴롭혀라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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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섬 2018-12-09 16:52:26    
무조건이유달아반대하지마시오지사님은좋은선택을 하신거구요지금은 그럴수밖에업고그래야만제주돈발전될것임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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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12-09 16:31:05    
최선의선택은제주도를위해원지사님이결정한것이고거기에퇴진운동과지사님자격박탈은절대아니다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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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08 17:32:16    
영리병원 반대 국민 청원중~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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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난제, 진퇴의 기로 2018-12-08 14:15:34    
~에서 원 지사는 進을 택했다.
승인은 복지부서 하고 최종
결정.책임은 제주도에 넘김으로
이제 그 짐을 어떻게든 내려
놓아야 할 싯점이 된 것이다.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도
고뇌가 만만치 않았을 터,
허나 그건 이 싯점에 지사직을
맏고 있음의 업보일 수 밖에..

예래단지 버자야그룹 수백억
배상 소송처럼,,녹지그룹도
가만 안있을 장사치라 그것
떠안고 130여 명 실직자
어찌 해야하고 등등에다
미래적으론 제주도에 대한
무신뢰& 투자 위축까지
한.둘이 아니였을 게다..

허나, 공론화위&#039; 운영 부분은
지사가 그 좋은 머리 짧게써서
이젠 독이 되어 버렸다.
시민단체 구상청구 소송은
당연 감내해야 하고~
도민들에게도 혈세 낭비에
혼돈초래...
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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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원주민만 살아야 2018-12-08 12:05:38    
제주의 모든 정책을 반대부터 한 사람들 때문에 원주민만 살아야 한다.
개발도 막고
발전도 필요 없고
관광객도 필요 없고
그냥 옛날방식으로 피죽이나 먹으며 환경 잘 지키고 오래오래 사셔야합시다.
원주민 빼고 다들 육지로 갑시다.
2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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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자 2018-12-08 13:17:33    
선동하지 말고 당신이나 떠나슈
당신같은 사람은 제주에 필요없수당
11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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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08 17:18:14    
돈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 입니다.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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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08 12:05:14    
도민의견 무시하더니 소송까지 당하게 만드시고,할말 없네~~~~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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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08 12:03:53    
도민 의견으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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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옹 2018-12-08 11:51:46    
결국
또 거짓갈 첫네
1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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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2018-12-08 11:37:30    
몰려다니면서 반대만하는
저~무리들은 무조건 반대만하는
인간들이다 때로는다른나라와
공존할수도있고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에서 많은이익을 얻어올수있다 . 저 무리지어 다니는사람들은 직업이 반대를 외치는 집단에서 윌급을 받나보다.
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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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8-12-07 22:43:50    
그러면아무소리안해안시키여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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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2018-12-07 22:43:05    
오지마임마
어휴안오니까좋구먼
나이가어리면글씨검사할지모르겠으나이많이먹고글씨검사받으니참챙피한일이지
니가잘하던지왜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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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4 2018-12-07 22:41:00    
간절함이있어야 시험되고성공하나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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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5 2018-12-07 22:39:38    
내가하는말행동 떼문에취직못하나
자전거타야하는데쫄아서
운전해야먹고사는데무인차있으면아면허증시험있지그래도사고나지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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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2018-12-07 20:43:55    
여기가나 저기가나 시끄러운데는 저 얼굴들이 보여.
걍 원하는 것만 얘기 하세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선동질 허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 생활 헐 생각들 허세요.
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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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7 20:27:09    
이제는 "의혹 파헤치기"?
원 지사가 돈 먹었나 하고? 하하하.
... 녹지가 오히려 불허를 기다리며 쾌재를 불렀을 건데?
... 반대 단체들이 오히려 녹지에서 돈 먹은 건 아니겠지?
녹지병원, 경영 어려울 거다. "영리" 남겨 본국 송금? 하하하.
우리 한국 사람 누가 그런 병원 가나. 중국인처럼 얼굴 뜯어고치려고?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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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7 18:27:53    
무슨일이든 반대만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너희들 때문에
제주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는다
한심한년놈들
2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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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2018-12-07 16:02:13    
남는 의문이 몇개..
불허하라는 공론조사결과가 있으며
이는 원희룡에게 면죄부로 작용할텐데
왜 굳이 평소답지않은 결정을 했을까?
그것도 매우 급작스럽게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소설인데..
최근 중국쪽에서 중앙정부를 누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앙정부는 원희룡에 어떤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평소 결정장애라는 얘기까지 나올정도인데
대권이든 뭐든 본인의 정치가도에
엄청 부담이 될 결정을
왜이리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외국인만 대상으로 진료하게되면
적자운영이 뻔해서
녹지에서 강력반발할테고
소송이 벌어질텐데..

원희룡도 별로 녹지병원 개원이 내키지는
않는듯하나

중국 및 중앙정부의 압력때문에
최대한 손실 줄이는 방법으로
나온 결정아닌가
소설을 써봄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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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12-07 16:00:15    
똥새기들.방법없이반대만하는것들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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